공업지역 도시관리를 위한 산업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Industrial Facilities for Urban Management in Industrial Areas, Focusing on the Quasi-Industrial Area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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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시공업지역법」 제정으로 법정계획인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관리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대규모 공장 이전과 이전적지의 공동주택 전환으로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조례와 심의기준, 행정계획인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으로 준공업지역을 관리해왔다. 이 연구는 산업정책과 도시관리 관련 법·제도 간 산업시설 규정에 대한 간극과 연계성 미흡으로인해 서울시 준공업지역 도시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향후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공업지역 도시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법·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법· 제도에서 정의하는 산업시설과 도시관리 관련 법·제도에서 주로 활용하는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 간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고 시설 정의 간 차이가 있다. 이에도시관리를 위한 법·제도이나 산업시설 정의는 산업관련 법·제도를 준용하는 도시공업지역법 시행규칙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각각 종전산업비율과 공장비율 산정 시 산정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결과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용도·기능상 충돌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업지역 도시관리에서 산업시설을기준으로 관리 방안을 제시할 때 건축물 용도보다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중심으로 규정하며, 건축물 용도를 적용 시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병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and Promotion of Urban Industrial Areas was enacted in 2021 to lay the legal basis for systematic urban management of industrial areas. This study derived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urban management of industrial areas due to differences in industrial facility regulations under industrial laws and urban management laws, and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se laws and ordinances. If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industrial land area ratio applied to urban management in industrial areas is not clear, it is difficult to reach a consensus among residents in reconstruction projects. Regulations related to industrial facilities may not control functional conflicts between uses or may become excessively regulatory. Therefore, when presenting an urban management plan for industrial areas based on industrial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m as industries based on th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rather than the use of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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