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Industrial and Special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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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서울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진흥지구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적 개선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가지 연구질문을 제시하고, 문헌조사,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및 전문가 면담조사, 종로 귀금속·성수 IT·마포 디자인출판 진흥지구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업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진흥지구는 산업활성화보다 지역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운영되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대상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서울시 지원은 대부분 앵커시설 등 물리적 환경개선에 집중되었다. 둘째, 진흥지구에 대한 인지도와 지구지정 이후 산업활성화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지구 지정 이후 뚜렷한 사업체·종사자 수 증가가 관측되지 않았고,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으며, 전반적인 산업환경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셋째, 진흥지구를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훙지구의 정책목표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해당 지역 산업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산업활성화와 도시계획적 지원조치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operation status and effectiveness of Industrial and Special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s (ISDP Districts) in Seoul, and then propose the improvements for industrial activation. First, ISDP districts have been operated more closely to local development policy rather than industry activation policy. Since so many districts were chose for a short period of time, it was difficult to reflect the conditions of local industry. Most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subsidy was used to improve physical environments such as building anchor facilities. Second, ISDP districts have been ineffectual for industrial activation. According to survey on business companies in ISDP districts, the awareness for ISDP Districts was so low, and there has been no change in the industrial activities after designating ISDP districts. Thus, finally we suggest four policy improvements; ① adjusting the purpose and role of ISDP districts, ② establishing master plan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integrating the policy of industrial and urban planning, ③ reflecting conditions of local and industrial environments to planning, and ④ setting the local industrial community-led op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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