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기반’ 대학교육의 통치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Governmentality of ‘Competency-Based’ University Education
1
조회
0
다운로드
3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전 사회가 시장과 경쟁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신자유주의 시대로 진입하면서오늘날 많은 대학은 경제적 부가가치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게 되었고 그 결과 ‘역량기반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이때의 ‘역량’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가능케하는 인간의 능력”을 의미하며, 수요 지향성, 효율 및 성과 지향성, 행동 지향성을 특징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대학지원사업의 일환인 교육역량강화사업그리고 국제기구 OECD의 PISA 등을 통해 대학에 작동하는 권력의 테크놀로지를살펴봄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권력의 존재양상으로서의 ‘통치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때 ‘통치성’이란 ‘가능성의 장’ 위에서 작동하는 ‘타인들의 행위를인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타인 스스로 신자유주의적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욕망하고 행위하도록 하는 권력 행사라는 점에서 역량기반교육을 통해 대학교육의 이념인 자유로운 주체의 양성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통치성이 허용하는 주체의 자유란 전면화된 시장원리와 경쟁원리에 의해 구조화된 가능성 내에서만 존재할 뿐인데, 이는 ‘통치성’이 전제하는 주체의 자유의 역설적 성격을 보여줌과동시에, 신자유주의 시대에 각 대학과 그 구성원들이 선택하도록 강요당하는 ‘역량기반교육’의 한계를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향후 대학들이 역량기반교육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Abstract
As the whole society entered into the era of neoliberalism dominated by the market and competition principles, recently many universities made cultivating the high-quality human resources capable of contributing to economic value-added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n educational goal, and as a result they have actively accepted ‘competency-based education’. This competency means “human ability to achieve excellent performance through efficient work”, and is characterized by demand orientation, efficiency and performance orientation, and behavior orientation. This paper critically considered ‘governmentality’ as an aspect of the neoliberal power by examining the technology of power that operates at universities through the Educational Competency Enhancement Project which is part of the domestic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 and PISA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ECD. In this context, ‘governmentality’ means ‘acts on behaviors of others’ that operate on the ‘a field of possibilities’, and a power that makes others desire and act in the direction desired by neoliberal power. So it is difficult to realize the cultivation of a free subject, which is the goal of university education. The freedom of a subject allowed by ‘governmentality’ is realized only within the possibility of being structured toward a full-fledged market principle and competition principle. This shows the paradoxical nature of the subject’s freedom presupposed by ‘governmentality.’ It means the limit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which is forced to choose by the university and its members. In this paper, I emphasize the need to be more cautious about an acceptance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by recognizing the characteristics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참고문헌 (23)
- 김대중, "대학교육에서의 핵심역량과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쟁점", 핵심역량교육연구, 2(1), pp.23~45 (2017),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DOI]
- 김수경, "정부 대학재정지원의 방향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1(1), pp.1~28 (201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DOI]
- 김지현, "‘대학 역량기반 교육혁신' 담론의 교육학적 조건", 교육원리연구, 15(1), pp.87~126 (2010), 한국교육원리학회
- 박민정, "대학교육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담론", 교육과정연구, 26(4), pp.173~197 (2008), 한국교육과정학회[DOI]
- 신택수, "고등교육기관 핵심 역량의 구조화 및 경쟁력 지표의 개발과 적용: S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8(3), pp.21~53 (2007), 교육연구소[DOI]
- 브뢰클링, 울리히, "기업가적 자아-주체화 형식의 사회학" (2014), 한울
- 사토 요시유키, "신자유주의와 권력" (2014), 후마니타스
- 서동진, "신자유주의 분석가로서의 푸코", 문화과학, (57), pp.315~335 (2009)
- 서동진,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해부학 혹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문화과학, (61), pp.37~54 (2010)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사업단, "역량기반교육" (2010), 교육과학사
- 소경희, "역량기반 교육의 교육과정사적 기반 및 자유교육적 성격 탐색", 교육과정연구, 27(1), pp.1~20 (2009), 한국교육과정학회[DOI]
- 손준종, "교육정책과 수의 지배: 신자유주의적 통치 양식으로서 수량화 비판", 교육사회학연구, 22(1), pp.109~139 (2012), 한국교육사회학회[DOI]
- 손준종, "전지구적 교육거버넌스로서 PISA의 출현과 국가교육에 대한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4(3), pp.131~160 (2014), 한국교육사회학회[DOI]
- 송경오, "역량기반 교육개혁의 특징과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교육, 34(4), pp.155~182 (2007), 한국교육개발원[DOI]
- 오범호,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선정 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9(4), pp.153~176 (2010),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오헌석, "역량중심 인적자원개발의 비판과 쟁점 분석", 경영교육연구, (47), pp.191~214 (2007), 한국경영교육학회
- 유성상, "역량기반 대학교육 담론의 한계 및 대안적 논의 탐색", 평생학습사회, 11(2), pp.21~52 (2015), 미래원격교육연구원
- 윤정일,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45(3), pp.233~260 (2007), 한국교육학회
- 윤창근,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사업효과, 펀딩효과, 그리고 탈락비용", 한국행정학보, 52(1), pp.205~227 (2018), 한국행정학회[DOI]
- 조상식, "신자유주의시대 대학과 ‘포스트’ 신자유주의 대학정책", 대학: 담론과 쟁점, (2), pp.93~104 (2016)
- 푸코, 미셀, "안전, 영토, 인구" (2011), 난장
- 푸코, 미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1978-79년" (2012), 난장
- Rose, Nikolas, "Governmentality",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2, pp.83~10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