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를 통한 통치: 국립대학 교수 성과연봉제를 중심으로
Governing Through Performance: A Critical Analysis on Performance-related Pay Policy for Professors in Korea National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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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과를 통한 통치, 즉 성과주의(performocracy)는 교육을 포함한 사회의 제 영역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회질서로 등장하고 있다. 성과주의는 경제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에서 사용된 인적자원관리방식으로, 주로 시장원리, 경쟁원리, 관리주의, 경제적 합리성과 같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다. 이 글은 국립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중심으로 성과주의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과연봉제는 성과를 중심으로 개인을 관리하는 통치방식으로 교수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국가는 교수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연봉제를 통해 은밀하게 통치한다. 이런 점에서 성과연봉제는 단순히 교수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교수들로 하여금 성과지표에 자신들의 사고와 행위를 ‘자율적으로’ 맞추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아 테크놀로지이다. 진리체계로 간주되는 성과지표는 교수들을 규범화하고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통치 장치이다. 성취지표는 교수를 통치가 가능한 주체로 변화시키기 위해 수량화가 가능한 것들을 주로 포함하였다. 성과연봉제는 ‘자기평가를 통한 고백’ ― ‘주기적 반복’ ― ‘성과에 기초한 경제적 인정’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었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쉼 없이 경제적 보상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주체’, 자신의 성과에만 매몰되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 ‘눈먼 주체’ 그리고 성과주의의 폭력성을 인식하고 대항품행을 모색하는 ‘저항 주체’와 같은 주체성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 결과 성과연봉제는 학문과 학자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은 사라지고, 오직 개별적 생존을 위해 애쓰는 불행한 주체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러한 폭력적 성과주의에 저항하는 저항과 대항품행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critically analyze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performocracy as neoliberal governmentality in Korean universities. Performocracy is the neoliberal governmentality that control and manage our society through performance-based ideology. It functions like a new social order and also dominates our mentality and behavior. Performocracy is very familiar with the new public management used by business to increase economic productivity and efficiency. State has implemented performance-related university policies to manage professor. Neoliberal university policies have changed from the direct administrative intervention to the indirect self-formation technology. Many professors became subjects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They think performance indicators as a regime of truth. Performance indicators are to quantify professor’s lives, and are functioned as the technology of self that make them neoliberal subjectivities. Performocracy operates through three technologies: confession, reiteration and recognition. Performacracy makes three different subjectivies that struggle with each other: the entrepreneurial self, the blindness self, and the resistance self. Performance-related policies have many negative effects on Korean university. It overemphasis individual competition, economic rationality and instrumental reason, but undermine collegiality, solidarity, and public virtues. I suggest the importance of ethical resistance and counter-behavior in order to struggle with the oppressive domination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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