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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중국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의 역사적 배경 및 그 의의 연구
A Study on Contemporary China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Returned Overseas Chinese and the Relatives of Overseas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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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중국어와문학
초록
当代中国政府之侨民政策集中于所谓的外籍华人。改革开放初期的侨务主要依靠各种民间并非公开的渠道小心进行，而90年代后有所变化，逐渐法制并公开的方式大胆进行。在此<归侨侨眷权益保护法>的制订及修订过程充分表现出当代中国政府之侨民政策的核心内容。该法案制订前，中国政府的侨民政策尚未法制化并因与东南亚诸国间的外交问题只好依靠非公开的内部规定推动侨民政策。1990年与印尼复交后只过一个月即中国政府发表了<归侨侨眷权益保护法>，从而与外籍华人直接联系的侨眷首次获得了其权益的法律保障。2000年的修订法案进一步完善对归侨侨眷的具体政策，即明确指定中央和地方政府的侨务主体和归侨侨眷的国内代表机构，同时确定了若违反规定时其责任所和处理方法。2004年公布的<归侨侨眷权益保护法实施办法>和同年制订的<外國人在中國永久居留審批管理判法>公开表露了中国政府对外籍华人积极态度，由此外籍华人获得了进一步参与中国事务的空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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