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국인 관련법률 연혁과 외국인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oreigners’ Related Laws in China and the Subject Qualification of Foreigners’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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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헌법 제2장은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 향유주체를 공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화의영향으로 국가 간의 이동이 확산되면서 외국인의 권리보장제에 우리가 관심을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헌법 제32조에서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외국인 관련법제의 연혁을 살펴본 바 외국인정책과 제도는 시대별 상황에 따라 상이한 정책을 펼쳐왔다. 외국인 기본권 주체성에 관련하여중국헌법상 제33조 “외국인관련조항”과 제32조 제2항 “인권조항”의 해석으로부터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의 논의를 통하여 인정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Abstract
Chapter II of China’s Constitution stipulates “the fundamental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and citizens are the subjects of fundamental rights. However,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interaction between countries has become closer and closer, and the group of foreigners has begun to appear in our view. The Constitution does not specify the rights enjoyed by foreigners, but merely guarantees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ers. In this paper, we learn from the changes of foreign-related legal system since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at the structure of foreign-related legal system. The theoretical theory about the subject status of foreigners’ basic rights is expounded in combination with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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