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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시기, 중국 교민정책의 전략적 운영에 관한 연구 – 관련 조직 및 법률 분석을 중심으로

The “reform and opening period”, A study on the strategic operation of Policy toward Overseas-Chinese affairs in China - Focusing on relevant organizations and legal analysis

최승현
한국중국문화학회 (The Korean Society Of Chinese Culture)|2022.06|중국학논총 (JOURNAL OF CHINESE STUDIES)|제74호|pp. 253-272|DOI 10.23004/kchcu.2022..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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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중국中國외교화교화인戰略법률체계교민정책華僑華人僑務政策조직기구外交政策組織機構法律體系
주제분류인문학중국어와문학

초록

20世纪80年代，中国根据改革开放的需要将海外侨胞以国籍为标准划分为“华侨”和“华人”制定并运营了二元结构的侨务政策取得了预期成果。其成功因素何在？首先“以党领政”的格局下以国务院侨务办公室为中心建立了包括全国人民代表大会和中国政治协商会议的侨务政策联席会议系统，并将这里制定的政策通过省、市、自治区等全国所有行政单位建起好的地方侨务办公室及地方归国华侨联合会传播到基层单位。这一侨务政策为宪法及法律所支持。相关机构的组成及任务不仅都以法律所定立，还通过两次改宪的宪法和1978年国籍法的制定保障了华侨、归侨、侨眷的权益，接着1990年、2000年、2004年制定及修订了归侨侨眷权益保护法及其实施办法进一步具体化了包括外籍华人在内的海外侨胞的权益保障。从中可以看出中国侨务政策的稳定性、一贯性。最近中国侨务政策的地位正在更快地提高。以“中华民族”为媒介，华侨和华人逐渐合并为“侨胞”，政策机构由中共中央全面负责管理。因此，预计今后中国的侨民政策将变得更加具有政治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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