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강력범의 사법처우에 관한 연구
Improvement of Justice System to Serious Juvenile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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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체 형법범 중 소년 형법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소년 강력범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법당국은 다이버전 정책에 따라 가능한 소년사범에 대해 형사적 재재 보다는 선도와 보호정책을 견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식통계를 분석한 결과 소년 강력범의 비중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재범의 비중도 높아 현행 사법처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소년 강력범은 범행성향이나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당 소년의 인격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범죄 보다 심각함으로 차별화된 사법처우가 필요하다. 따라서 첫째, 경찰과 검찰의 단계에서의 전담제, 그리고 소년법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검사선의주의와의 조화, 둘째, 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한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강화 및 검찰이 기소하는 소년 강력범에 대한 환경조사 등의 필수적 실시, 셋째, 소년원학교의 획일적인 특성화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소년 강력범에 적합한 보호와 교육과정의 시행, 넷째, 전자감시제, 병영훈련캠프 등의 다양한 보호관찰 제도 운용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Abstract
Between 1999 and 2003, juvenile arrest rates for serious crime Index offenses(murder, rape, burglary, arson) is on the decrease. but the juvenile arrest rate for burglary has increased gradually since 2002. the behavior of a relatively small percentage of juvenile offenders has had a devastating impact on the public's sense of security, on victims, and on the families of victims. This study is suggest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has the capacity to provide adequate program services to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and to ensure public safety. also, this study presents methods for improving oversight, monitoring, and services for detained and committed youth A judicial process to serious juvenile offenders should be predicated on an assessment of the youth's history of prior delinquency, counseling, attempts at rehabilitation, school record, and other relevan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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