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징벌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inmate discipli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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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정시설 수용자의 적정한 징벌 양정을 위해서는 징벌제도 운영상의 원칙과 내용, 그리고 현재의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각종 법원 및헌법재판소 판례와 인권위 결정 등을 분석하고 국제인권 기준이나 외국의 입법례와처우실태에 대해서도 연구·비교하였다. 현행 형 집행법의 문제를 살펴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징벌 처분된 수용자의 기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더 이상 불복제도를 연기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재 교도소 측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징벌위원회의 독립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징벌처분은 주로 금치처분에 집중되어 있다. 최후수단성을 가지는 금치가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징벌다변화처분을 시도한 바 현행법상 징벌의 종류만으로도 다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의 노력은 아직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징벌에 대한 상시적 통제와 감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징벌 대상자들에게 반성과 회오의 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성순화, 준법교육 및 요가를 가미한 교육훈련을 시행한다면 사회복귀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For the imposition of discipline in a reasonable punitive correctional facilityinmates should know the nature of the discipline system. In particular, it isnecessary to identify correctly the principles and content of discipline systemoperating in the current situationStudies in the way of, In view of this analysis was made of the precedentdecisions made in various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HumanRights Commission. In addi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legislation,foreign practices, the study of foreign status and treatment of prisoners werestudied and compared. It i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treatment which is shouldbe acted throughout the world. In this consideration look at the problems of the penalty execution law. First, In order to realize the basic rights of prisoners for discipline can not beput off no longer appeals system. Second, currently the chairman of discipline by the prison is in charge ofresponsible. But It is apprehended that independence of the Commission will bedamage. Thus to prevent this, Board Chairman of the Council of discipline mustassume an external committee. Third, discipline disposal was mainly focused on solitary confinement. It isrequired to analyze and change the reality of now that solitary confinement takethe greater part of imposing disciplines, though it has a means of a last resort. Nevertheless, on this for reflection and improvement efforts has not been. Thus, essential requirements are constant control and monitoring where disciplineis concerned. Finally, the discipline subjects must provided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andcontrition. And plutonic purified, compliance training and body twist yoga exerciserehabilitation training, if conducted will be of great help in the preparation .
참고문헌 (15)
- 김용준, "교정학" (1999)
- 김화수, "행형법학" (1991), 동민출판사
- 남상철, "교정학개론" (2005), 법문사
- 법무부 교정본부, "외국교정관계 법령집" (2012)
-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 (2013)
- 이윤호, "교정학개론" (2007), 박영사
- 이준일, "인권법" (2014), 홍문사
- 허주욱, "교정학" (2013), 법문사
- 곽병선, "형집행법상 수용자 징벌 현황과 진단", 법학연구, (36), pp.169~189 (2009), 한국법학회
- 김명곤, "바람직한 징벌제도의 발전방향", 법무연구 (2005), 법무연수원
- 박영규,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矯正硏究, 50, pp.7~31 (2011), 한국교정학회
- 장중식,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수용과 관련한 보완적 고찰", 矯正硏究, 33(33), pp.119~142 (2006), 한국교정학회
- 정승환,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징벌제도의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2(2), pp.89~130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윤오,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인식 조사: 교정 실무자와 외부 상담자를 대상으로", 矯正硏究, 61, pp.217~246 (2013), 한국교정학회
- 천정환, "징벌제도와 천정환의 회복적 징벌론", 矯正硏究, 61, pp.153~174 (2013), 한국교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