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실태 및 개선 방향
Current Conditions of Social Treatment of Prison Inmate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교도소 수형자와 관련한 사회적 처우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교도소의 사회적 처우는 법적 근거, 개념 및 종류가 명확하지 않고, 매우 소극적으로 시행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처우의 효과 즉, 재범억제, 가족유대감, 안정감 등에 대한 진단이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개선 정책 방향으로 형집행법령에 사회적 처우의 근거, 개념 및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법무부는 사회적 처우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단일화하고, 사회적 처우 대상 선정을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권적 차원에서 사회적 처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지속적인 효과성 진단을 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social treatment of prison inmates and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Currently, the legal basis, concept, and type of correctional facilities are not clear, and they are implemented very passively, and the criteria for selection of subjects are vague. And the effects of social treatment to prisoners, that is, recidivism suppression, family ties, and stability have not been diagnosed. In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policy, the basis, concept, and type of social treatment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in the Penalty Enforcement Act, and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unify administrative guidelines related to social treatment and make fair selection of social treatment targets. In addition, social treatment should be actively implemented from the human rights of inmates dimension and continuous effectiveness diagnosis should be made.
참고문헌 (25)
- 교정본부,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2021. 6. 9. 보도자료, ~ (2021)
- 교정본부, "2022 교정통계연보" (2022)
- 김선태,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고찰", 교정연구, 26(4), pp.203~232 (2016), 한국교정학회[DOI]
- 김영식, "캐나다의 교도소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제도에 대한고찰", Korean Journal of Correctional Counseling, 3(2), pp.5~22 (2018)
- 민수홍,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본 수형자의 가족관계: 가족접견, 서신교환, 구금 후 가족관계 변화", 교정연구, 28(2), pp.131~157 (2018), 한국교정학회[DOI]
- 박영규, "수형자 귀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정연구, 37, pp.33~56 (2007), 한국교정학회
- 박영숙,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의 활성화 방안", 교정복지연구, (23), pp.111~143 (2011), 한국교정복지학회
- 신연희, "수용자 가족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프로그램 운영자의 관점에서", 교정담론, 5(2), pp.111~146 (2011), 아시아교정포럼
- 신연희, "가족기능이 수용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족접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9(3), pp.279~305 (2015), 아시아교정포럼
- 신치재, "수형자의 귀휴제도에 관한 고찰 - 개정법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1(1), pp.469~490 (2009), 한국형사법학회[DOI]
- 전영실, "수용자 가족방문 실태 및 그 효과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45, pp.279~303 (2009), 한국교정학회
- 조윤오, "생존분석을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교정연구, 57, pp.7~30 (2012), 한국교정학회
- 안성훈,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교정연구, 27(1), pp.55~93 (2017), 한국교정학회[DOI]
- 유병철, "교정시설 수용자 교화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과 기여", 교정연구, 53, pp.7~49 (2011), 한국교정학회
- 윤종우, "교정시설 내 상주(常住)종교위원 도입 고찰", 교정복지연구, (66), pp.23~68 (2020), 한국교정복지학회[DOI]
- 이동임, "스마트 폰과 GPS를 이용한 귀휴, 화상상담･의료･접견 활성화를 위한 실천 가능성 검토", 교정연구, 28(1), pp.139~165 (2018), 한국교정학회[DOI]
- 허경미, "미국의 종교교정의 실태 및 도입모델 연구", 경찰학논총, 7(1), pp.185~209 (2012), 경찰학연구소[DOI]
- Charles, P., "Parenting and incarceration : Perspectives on father-child involvement during reentry from prison", Social Service Review, 93(2), pp.218~261 (2019)
- Cochran, J. C., "Revisiting the effect of visitation on recidivism", Justice Quarterly, 37(2), pp.304~331 (2020)
- Hart-Johnson, "Prison Staffand Family Visits: United Kingdom Case Study" (2020)
- Mitchell, M. M., "The effect of prison visitation on reentry success : A meta-analysi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7, pp.74~83 (2016)
- Mowen, T. J., "Family matters : Moving beyond"if"family support matters to"why"family support matters during reentry from pris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56(4), pp.483~523 (2019)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 (2022)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 (2016)
- "결정교정본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