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제도의 실무적 고찰
Practical Issues of Inmate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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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징벌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인권보장 관점에서, 공정한 징벌이 무엇인지에 관해이루어져 왔으며, 이것은 수용자 입장에서, 실체법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징벌은 기본적으로 개별처우의 작용이기 때문에, 교도관과 수용자 관계의역동성에 관한 이해에 기반을 두지 않은, 학술적 연구로서는 위반행위와 징벌의 실마리를 푸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명령과 보고체계, 비공식적 해결, 현장근무자의 지위, 수용자 문화와 같은 현장의 업무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징벌절차에 관해 미국의 문헌자료와우리나라의 실무를 소개하고, 수용자 징벌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공통쟁점을 추려서 징벌의 due process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징벌제도의 주요절차를개관하고 기존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교정 업무현장에서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설로서 새로운 징벌모델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t is true that the conventional debates on the discipline were mainly focu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human rights with regard to what should fair discipline be, and this indicates that discipline was mostly discussed by the approach of substantive law and spectrum of inmate. But discipline in correctional facility works, essentially, individualized treatment of inmates, it seems to be no longer possible to find a resolution of discipline and rule infraction, if we continue to remain the approach of academic research rather than the approach of dynamics between staff and inmate. So this dissertation explored some in-depth approach of work site practice such as the status of correctional work site staff, informal resolution, chain of command and report, inmate culture, etc.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roduces Korea and U.S practices making a effort to address the procedural problems and this, on the one hand, summarized common issue of the previous literature related to the inmate discipline and find out its implications on due process of the discipline. On the other hand, this presents a detailed due process manual that is a reference for correctional work sites concerning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that may occur in correctional facilities.
참고문헌 (32)
- 곽병선, "형집행법상 수용자 징벌 현황과 진단", 법학연구, (36), pp.169~189 (2009), 한국법학회
- 김동현, "수용자 징벌제도의 적정성 확보방안", 석사, 형사사법, pp.2006
- 김옥기, "수용자 징벌제도의 개선방안", 교정연구, 63, pp.205~230 (2014), 한국교정학회[DOI]
- 김태명, "독거구금의 유형과 한계", 교정연구, (12) (2001)
- 도중진, "未決勾留制度の問題点と改善方案", 법학연구, 19(2), pp.161~207 (2008), 법학연구소
- 민수홍, "수형자의 교도소 내 규율위반 : 교도소화의 적용과 자기통제이론에 근거한 재해석", 형사정책연구, 22(2), pp.67~87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상열, "행형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정연구, 34, pp.7~33 (2007), 한국교정학회
- 박영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의 수형자의 권리", 교정연구, 45, pp.127~155 (2009), 한국교정학회
- 신양균, "행형법상 수용과 처우에 대한 일반적 검토", 형사정책, 18(1), pp.85~108 (2006), 한국형사정책학회
- 윤옥경, "교도소 수형자의 규율위반 행동에 대한 분석: 피해 경험과 절차적 공정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2(3), pp.391~424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옥경, "교도소 수형자의 폭력 피해경험과 피해두려움", 교정연구, 45, pp.223~251 (2009), 한국교정학회
- 이백철, "‘철학적 범죄학’의 정착을 위한 시론 : 교정학의 지향점", 교정연구, 41, pp.213~236 (2008), 한국교정학회
-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II) : 세부연구주제 1: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이승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이윤호, "교정학" (2015), 박영사
- 이호중, "수용자의 권리제한 : 보안조치와 징벌", 형사정책, 18(1), pp.109~162 (2006), 한국형사정책학회
- 장중식,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수용과 관련한 보완적 고찰", 교정연구, 33, pp.119~142 (2006), 한국교정학회
- 정상규, "효율적인 징벌집행 방안 - 천안소년교도소 소년수용자를 중심으로 -", 교정연구, 46, pp.203~236 (2010), 한국교정학회
- 정승환,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징벌제도의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2(2), pp.89~130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수형자처우의 선진화를 위한 행형법 정비방안, "정진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3)
-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정진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
- 정진연, "행형법 개정과 헌법원칙", 교정연구, 31, pp.149~168 (2006), 한국교정학회
- 조준현, "행형의 이념, 목적과 행형법 개정방향", 교정연구, 29, pp.7~31 (2005), 한국교정학회
- 천정환, "징벌제도와 천정환의 회복적 징벌론", 교정연구, 61, pp.153~174 (2013), 한국교정학회
- 홍성열, "교정현장에서 수행되는 상벌제도에 대한 평가와 제언", 교정연구, 48, pp.47~71 (2010), 한국교정학회
- 홍성열, "수형자와 교정공무원의 심리 역동적 관계", 교정연구, 31, pp.7~33 (2006), 한국교정학회
- 법무부, "2014 교정통계연보", ~ (2014)
- Benjamin Steiner, "Maintaining Prison Order: Understanding Causes of Inmate Misconduct within and Across Ohio Correctional Institutions", ~ (2008)
- Program Statement 5270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FBOP", ~ (1992)
- Michelle C. Ciszak, "Locking Out Prisoners’ Due Process Claims",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45 (1996)
- State of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Public Safety Prisons, "Inmate Disciplinary Procedures", ~ (2014)
- TDCJ, "Displinary Rules and Procedures for Offenders", ~ (2015)
- The city of New York Department of Correction Directive, "Inmate Disciplinary Due Process",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