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낙인과 범죄자의 전자장치 훼손 충동성과의 관계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igma and Willingness to Cut Off the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of Probationer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사회적 낙인과 전자감독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테스트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전자감독제도가 전자감독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손상을 입혔는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사회적 낙인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자감독제도의 목적이 전자감독을 통한 재범 예방에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측면에서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전자감독 제도가 사회적 “낙인”과 맺는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OLS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전자감독 대상자 중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중점으로 직장 내 지위 박탈이 전자장치 훼손 충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낙인이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시키려는 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자감독대상자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전자장치 훼손 충동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 낙인과관련된 범죄자 주변 환경의 불합리한 직장 내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세심한 보호관찰전략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negative social labelling and willingness to damage the EM device of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Few studies has been conducted focusing on the impact of social stigma on the problematic behaviors of cutting off the EM device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social labelling toward offenders under EM has not been addressed as a crucial factor that might affect the dysfunctional behaviors of damaging the EM device. The current study utilized the OLS hieratical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social status of offenders in community and willingness to cut off the EM device.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social stigma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willingness to damage the EM device of offenders when other variables are controlled.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참고문헌 (11)
- 강호성,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사회복지학과, pp.2012
- 김수민,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과 억제이론의 엄격성 요인과의 관계", 한국경찰학회보, 24(1), pp.89~112 (2022), 한국경찰학회
-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 : 전자감독제도에관한 평가연구,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3)
-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윤현봉,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범죄자의 사회재진입 경험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19(2), pp.147~202 (2019), 한국보호관찰학회
- 이성칠, "전자발찌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13(1), pp.227~282 (2013), 한국보호관찰학회
- 이정민, "사회 심리적 요인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법연구, 3(2), pp.127~148 (2013)
- 조윤오,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저항이론 관련요인 분석", 형사정책연구, 21(2), pp.289~317 (20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조윤오, "한국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위반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2), pp.23~44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
- Becker, H. S., "Outsiders :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1963), Free Press
- Wellford, C., "Labelling theory and criminology : An assessment", Social Problems, 22(3), pp.332~345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