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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사회복귀의지 요인에 관한 연구 -유입모델과 박탈모델을 중심으로-

The Factors Affecting the Rehabilitation of Sex-Offenders Under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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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자감독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위치추적 및 모니터링 감시와 강화된 지도·감독 보호관찰 방법을 함께 활용하는 지역사회 교정전략이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기에 출소 후 지역사회로 돌아온 이후에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사회복귀의지가 결핍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총 410명의 성폭력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성을 유입모델과 박탈모델로 나누고, 두 가지 모델 요인이 사회복귀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입모델의 취업상태·혼인상태·자기통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탈모델의 친밀한 관계의 상실이 사회복귀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대상자의 사회복귀의지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적 보호관찰 관리·감독 방법의 고안,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프로그램 연계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how the importation model and deprivation model affect sex offenders' level of rehabilitati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a community correction strategy that conducts intense supervision by using electronic tracking devices. However, offenders who have been detained for a long time in prison, may not be able to adapt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 the local community, therefore, they suffer from psychological difficulties,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a total of 410 sex offenders who have experienced the GP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s are divided into importation models and deprivation models and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the two model factors on the level of rehabilit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employment status, marital status, and self-control of the importation model have an impact on the level of rehabilitation. And the loss of a intimate relationship of the deprivation model has an impact on the level of rehabilitation. To improve the level of rehabilitat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nvent welfare probation supervision methods, provide stress relief programs, and strengthen the system linked to community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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