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발찌 훼손 충동 요인 연구 -억제 이론과 저항 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Factors for Impulsiveness of damaging Electronic Tagging –Focusing on the theory of deterrence and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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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교정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방안으로 전자감독제도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에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억제이론과 저항이론에 근거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전자 발찌 훼손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를 위해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2013년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평가 연구」자료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를 다중 회귀 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전자 발찌 훼손 충동에는 억제 이론에 근거하여 규정 위반 행동을 하면 숨길 수 없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개념에 기초한 ‘처벌의 확실성’ 인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저항 이론에 근거하여 전자 발찌가 낙인을 찍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낙인적 처벌 인식’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수치심 인식’ 이 늘어날수록 전자 발찌 훼손 충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전자 발찌 착용자의 장비 훼손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형량과 감시 수준의 강화라는 ‘억제 이론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되고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부과된 형벌이 불필요한 낙인과 고통이 아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며,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넘어 참회와 반성의 과정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향후 전자 장비의 훼손 충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더욱 개선된 교정 제도의 발전을 기대한다.
Abstract
Recently, the Electronic Monitoring has been expanded and applied as a wa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herefore, in order to operate the system more stably and effectively, based on the theory of deterrence and resistance among criminology theories, we would like to explore what factors affect the impulse to damage the Electronic Tagging. This study analyzed statistical data from the "Survey on the Operation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of Sexual Offenders, 2013"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As a result of analysi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are as follows. Low awareness of "certainty of punishment" based on the theory of deterrence increased the impulse to damage the Electronic Tagging. In addition, the more 'stigmatized perception of punishment' based on the theory of resistance, the more impulse to damage the Electronic Tagging. And the more 'recognition of shame', the more the impulse to damage the Electronic Tagging increased.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it can be confirmed that measures to emphasize 'certainty of punishment' and induce a criminal's responsibility and attitude of reflection should be combined rather than simply strengthening the sentence.
참고문헌 (20)
- 이현지, "범죄자의 저항 요인에 관한 연구:전자감독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호관찰, 21(1), pp.61~90 (2021), 한국보호관찰학회[DOI]
- 재택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21)
- 김지선, "전자감독제도 시행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보호관찰, 18(2), pp.161~217 (2018), 한국보호관찰학회
- 임용진, "부착자 관점에서의 전자감독제도의 개선방안 -사회통제이론과 사회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정보연구, 7(2), pp.149~181 (2021),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 한수지, "전자감독 범죄자의 범죄유형 별 재범 시기 비교 연구", 교정담론, 14(1), pp.273~294 (2020), 아시아교정포럼
- 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 전자감독제도에 관한평가연구,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3)
- 조윤오,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저항이론 관련요인 분석", 형사정책연구, 21(2), pp.289~317 (20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조윤오, "경향성 점수(propensity scores)를 활용한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성 분석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2), pp.365~395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범오, "성범죄 실태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 연구 -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제도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13(2), pp.189~207 (2019), 법학연구소[DOI]
- 박찬걸,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보호관찰, 19(1), pp.53~111 (2019), 한국보호관찰학회
- 한영수, "한국전자감독제도론: 범죄인 위치추적과 전자발찌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 (2013), 박영사
- 김상균, "성폭력범죄자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12(2), pp.39~43 (2014),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김수민,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과 억제이론의 엄격성 요인과의 관계", 한국경찰학회보, 24(1), pp.89~112 (2022), 한국경찰학회
- Sherman, L. W., "Defiance, deterrence, and irrelevance : a theory of the criminal sanc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4), pp.p445~473 (1993)
-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sess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Bales, W.", ~ (2010)
- Renzema, M., "Can Electronic Monitoring Reduce Crime for Moderate to High-Risk Offenders?",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2), pp.215~237 (2005)
- Cullen, F. T., "Social Support and Social Reform : A Progressive Crime Control Agenda", Crime &Delinquency, 45(2), pp.p188~207 (1999)
- Akers, R. L.,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1977)
- Akers, R. L., "Criminological Theories : Introduction and evaluation" (1994), Roxbury
- Akers, R. L, "범죄학 이론" (2005),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