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중독 및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rug Addiction and Recidivism in North Korean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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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일으키는 범죄도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마약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보안상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헌 연구와 언론 보도,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마약류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 둘째, 사용자 식별후 정기검사 실시 셋째, 심리 상담프로그램 상설화 넷째, 수용소 내 중독프로그램 수강강제 및 전담 마약관리관 배치 다섯째, 직업재활 지원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s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entering Korea increases, the number of crimes they commit is also increasing in various types, a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of North Korean refugees’ drug-related crimes and propose measures to prevent drug-related recidivism. The research methodology utilized literature studies, media reports, and statistical data as the relevant organizations do not provide the data for security reasons and do not disclose it for privacy reasons. As a result, the study recommends: 1) expanding drug education; 2) conducting regular tests after identifying users; 3) making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s permanent; 4) making addiction programs compulsory in prisons and assigning dedicated drug officers; and 5) support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참고문헌 (72)
- 김다은, "북한이탈주민 사기피해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0
- 김성훈,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통일과 평화, 7(1), pp.49~94 (2015)
- 김소라, "북한이탈주민의 국가보안법위반 사례 연구 - 언론보도와 판례를 중심으로 -", 통일과 법률, 52, pp.86~119 (2022)
- 김윤영, "북한당국의 탈북민 재입북 공작 대비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방안", 북한학보, 42(2), pp.53~83 (2017)
- 김재민, "범죄학 강의" (2021), ㈜박영사
- 김재환, "애착이론에서 바라본 고난의 행군세대 북한청년의 물질사용장애 취약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적, 심리적, 신경생리적 관점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1(1), pp.49~96 (2020)
-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남북하나재단", ~ (2023)
-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 (2023)
-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22)
- 대한범죄학회, "범죄학 개론" (2022), ㈜박영사
- 류창현, "마약중독의 통합적 치료개입의 함의",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4(1), pp.27~65 (2024)
- 박동균, "우리나라 마약실태의 위험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6(3), pp.67~94 (2019)
- 박동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고찰", 입법정책, 9(1), pp.1~33 (2015)
- 박상규, "중독의 이해와 실제" (2018), ㈜학지사
- 박상규,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자기사랑하기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pp.693~703 (2002)
- 박성수, "마약류 수용자의 처우 프로그램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4), pp.348~358 (2010)
- 박성수, "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범죄 대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8(4), pp.53~72 (2018)
- 박성수,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18(1), pp.151~170 (2019)
- 박영숙,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 교정복지연구, 30, pp.71~94 (2013)
- 박용훈, "모발에서 마약류 분석의 법과학적 고찰 - 마약류 범죄수사에서 모발 감정결과의 증거사용에 대해서", 대해서’약학회지, 52(6), pp.452~465 (2008)
- 박정숙, "마약범죄의 왕국, 북한", 北韓, 503, pp.87~93 (2013)
- 박진실, "마약류사범재범방지를 위한 해외 사례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19(3), pp.187~220 (2017)
- 법무부, "2023 교정통계연보", 법무부·교정본부, ~ (2024)
- 신태용, "마약류중독 콘서트" (2021), 신일서적(주)
- 안상원,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동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 범죄학회보, 12(2), pp.19~34 (2022)
- 양양규, "탈북민 마약류 범죄 대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2), pp.127~157 (2021)
- 양옥경, "북한주민의 마약 사용 및 중독: 실태와 대책", 東亞硏究, 37(1), pp.233~270 (2018)
- 유숙경, "남성마약 사용자들의 교정시설 생활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Colaizzi의 체험적 현상학적 연구접근 -", 교정연구, 30(1), pp.117~150 (2020)
- 유숙경, "교정정책 마련을 위한 마약 밀매자의 마약 밀매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남성회복자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31(2), pp.111~147 (2021)
-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범죄 실태와 대책, "윤홍희", 75~119 (2010)
- 이관형, "마약에 중독된 북한주민들", 北韓, 544, pp.66~73 (2017)
- 이규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취약성이 재산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문화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9(3), pp.159~172 (2022)
- 이근무, "북한 이탈주민의 마약 중독 경험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1(4), pp.23~50 (2021)
- 이마나, "중독삼담과 재활" (2020), 정민사
- 이석영, "북한은 어떻게 마약천국이 되었나", 북한, pp.75~81 (2015)
- 이승우, "교정인권적 측면에서의 출소유형별 교정처우프로그램 효과성 비교연구", 인권복지연구, 19, pp.23~55 (2017)
- 이윤호, "범죄예방론" (2022), ㈜박영사
- 이정숙,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와 대책:마약류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교정담론, 18(1), pp.163~196 (2024)
-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 분석을 통한 정착지원 거버넌스 구축방안, "이창무", 1~205 (2010)
- 임창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 시큐리티연구, 49, pp.217~246 (2016)
- 임창호,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의 영향요인", 시큐리티연구, 51, pp.221~249 (2017)
-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연구, "장준오", 형사정책연구원, 11~224 (2006)
-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 조근호, "중독 재활 총론" (2011), 학지사
- 조성권, "마약의 이해" (2007), 한성대학교 출판부
- 조성남,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치료" (2021), 학지사
- 최영관, "북한이탈주민의 사기범죄 피해 원인에 관한 연구: 생활 양식-일상활동이론(L-RAT)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23(3), pp.1~32 (2023)
- 최영신, "범죄예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 수요 분석", 법교육연구, 10(3), pp.141~169 (2015)
- 최영신,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평가와 법교육의 개선방안", 교정담론, 4(1), pp.125~156 (2020)
- 최영아, "남성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심리적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統一 政策 硏究, 18(2), pp.215~248 (2009)
- 북한이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 (2023)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통일부", ~ (2023)
- 북한인권보고서, "통일부", ~ (2023)
-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 "통일부", ~ (2024)
- Campbell, B. K., "Psvchopathology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different forms of substance abus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5, pp.1467~1474 (1990)
- Gorski, T. T., "Staying sober" (1986), CENAPS Corporation
- Griffith, M. D., "A component model of addiction within a biopsychosocial frame-work", journal of substance Use, 10, pp.191~197 (2005)
- Jang Ki Won, "Social Stigma and Discrimination Toward People With Drug Addiction: A National Survey in Korea", PSYCHIATRY INVESTIGATION, 20(7), pp.671~680 (2023)
- Marc G, "Textbook of substance abusetreatment" (1999), American Psychiatric Press
- Mocan, H. N., "An economic analysis of drug use and crime", Journal of Drug Issues, 28(3), pp.613~629 (1998)
- Wanberg, K. W., "Criminal conduct and substance abuse treatment" (1998), SAGE Publication, Inc
- Zinberg, N. E., "What is drug abuse?", Journal of Drug Issues, 8, pp.9~ (1978)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URL]
- "탈북민 수감자 33%마약사범...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URL]
- "법무법인 진실"[URL]
- "보건·의료정책" (2024)[URL]
- "의·식·주" (2024)[URL]
- "탈북민 수감자 34%가 마약사범…마약중독 치료 대책 세워야"[URL]
- "尹정부, 탈북민 다시 느는데 마약 등 범죄대응 손놔"[URL]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URL]
- "생활고·향수병에 시름하는 탈북민, 마약 유혹에 빠지다"[URL]
- "NIDA"[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