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와 대책: 마약류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Drug Crimes and Countermeasures among North Korean Refugees: Focusing on drug preven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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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부터 지역사회에 적응하기까지 마약류 중독예방교육을 분석하여 중독예방대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에서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마약류에 대한 범죄의식이 부족하고, 이념, 경제체제, 문화, 언어 등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COVID- 19로 국경감시가 강화되기 전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팬데믹 종식 이후 다시 점차 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중독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를 연구함에 있어서 보안에 관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한된 자료의 한계로 문헌연구와 관련 자료, 인터넷 기사 등을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를 살펴보고 하나원과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중독교육을 분석한 결과 하나원에서 마약류 중독교육을 분리ㆍ 확대 실시할 것과 사용자를 구별하여 28시간 집중교육을 시행할 것, 신변보호담당관의 재발예방 사후관리제도 마련, 정부 지원 강화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ddiction prevention educa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from the process of entering South Korea to adapting to the community and propose addiction prevention measures.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used drugs in North Korea are increasingly using drugs as an easy way to cope with the confusion and difficulties caused by differences in ideology, economic system, culture, and language due to the lack of criminalization of drugs in South Korean society.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entering South Korea continued to increase before the border surveillance was strengthened due to COVID-19, and has gradually increased again since the end of the pandemic, raising the need to strengthen education on drug addic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However, due to the practical difficulties of security and limited data, this study utilized literature, related data, and internet articles to study the actual situation of drug crime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drug crime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analyzed the drug addiction education conducted in Hana Won and the community, and suggested separating and expanding drug addiction education in Hana Won, implementing 28 hours of intensive education by distinguishing users, establishing a relapse prevention and follow-up management system by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and strengthening governmen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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