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마약류 범죄 대책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Drug Crime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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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탈북민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탈북민의 범죄는 주로 사회정착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사회부적응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2015~2019) 교도소에 수감된 693명의 탈북민 중에서 마약류 사범이 33.6%(233명)로 가장 가장 높았다. 탈북민의 마약류 범죄가 높은 것은 북한에서 마약류 사용 경험, 남한 문화 적응 어려움, 취업과 경제적 어려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적 불안정 등의 요인에 따른 것이다. 실제, 탈북민 중에서 주변인이나 동료 탈북민의 유혹에 빠져 마약류 밀수·밀매에 가담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있었다. 마약류 범죄는 제2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탈북민의 마약류 예방대책으로 하나원, 하나센터, 거주지보호담당 기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과 홍보, 국내 입국 전 마약류 사용 탈북민의 구제를 위한 치료방안과 보호장치 마련, 마약류 치료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탈북민 거주지보호 담당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탈북민의 개별 생활실태 점검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탈북민 역시 마약류의 해악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봉사단체 등을 운영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Abstract
Various types of crimes have occurred as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increased. The crim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mainly caused by the inability to adapt easily to society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during the social settlement process. Among the 693 North Korean defectors imprisoned in prisons for the past five years (2015-2019), drug offenders were the highest at 33.6%(233). The high level of narcotics crime among North Koreans is due to factors such as narcotics use experience in North Korea, difficulties in adapting to South Korean culture, employment and economic difficultie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psychological instability. In fact,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they are being caught in the temptation of neighbors or fellow North Korean defectors to participate in or use drug smuggling or trafficking, and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Narcotic crimes contain risks that can lead to secondary crimes.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as a countermeasure for the prevention of narcot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Hanawon, Hana Center, and institutions in charge of residential protection provide systematic narcotics crime prevention education and promotion, preparation of treatment plans and protection devices for the relief of North Koreans using narcotics before entering Korea, and a specialized agency for narcotics treatment. Designation and operation were presen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customized support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living condi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organic cooperation with organizations in charge of refugee residence protection. North Korean defectors also need to shift their awareness of the harmfulness of drugs, and efforts to communicate with the local community by running volunteer organizations are also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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