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마약류 수형자의 특징 및 이에 따른 치료적 정책 제안

Characteristics of Narcotics Prisoners and Suggestion of Treatment Policies Accordingl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사범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약물남용 위험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정시설 내에서의 재활치료프로그램 및 교정시설 외부에서의 재활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년 이상 마약 투약 경험이 있는 남성 수형자 90명을 대상으로 약물남용선별검사(DAST-10)를 실시하여 이들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3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각 위험군에 속한 수형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약물관련 변인의 특성을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약물남용의 심각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약물남용 위험군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약물관련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투약 기간과 범수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 진료 경험과 징벌 횟수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지적되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범수는 약물남용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강화와 맞춤형 치료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범수가 높을수록 약물 의존도가 높아지므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프로그램이필요하고,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의 기전에 대한 이해 등의 교육 내용도 포함해야한다. 이외에 교정시설 내에서 마약류 사범의 치료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교정시설 외부에서는 출소 후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인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민간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risk of drug abuse of drug offenders rapidly increasing in Korean society, based on this, the purpose is to propose a rehabilitation treatment program within the correctional facility and a rehabilitation support plan outside the correctional facility. To this end, a drug abuse screening test (DAST-10) was conducted on 90 male prisoners with more than a year of drug administration experience, and they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high-risk, medium-risk, and low-risk. Descriptive statistics were calculated and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risoners in each risk group and the characteristics of drug-related variables. Als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severity of drug abuse, cross-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difference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rug-related variables according to the drug abuse risk group.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a positive correlation was pointed out between the duration of medication and the number of cases, and a positive correlation was pointed out between treatment experience and the number of punishment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pointed out that the number of offend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isk of drug abuse. Thes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prevent recidivism of drug offenders and help them return to societ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sychotherapy programs and customized treatment approach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number of crimes, the higher the dependence on drugs, so an intensive treatment program is needed for them, and educational content such as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drugs taken for treatment should also be included. In addition, education is also needed to enhance the expertise of personnel in charge of treating drug offenders in correctional facilities. Outside the correctional facility, cooperation with private organizations is necessary so that drug offenders can receive continuous rehabilitation and social rehabilitation after release, and for this, close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ies is required.

참고문헌 (49)

  1. 강선경, "마약중독자들의 재발경험에 대한질적 내용분석 연구", 교정 연구, 26(1), pp.89~114 (2016), 한국교정학회
  2. 강철원, "중독 인생" (2019), 북콤마
  3. 김낭희, "마약류 사범의 약물중독, 알코올의존, 정신질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4), pp.175~204 (2012),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4. 김성이, "약물중독 총론" (2002), 양서원
  5. 마약류 사용 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방안, "김은경", 형사정책연구원, 17~29 (2005)
  6. 김은경, "한국 마약류 사범 특성 연구", 형사정책연구, 17(1), pp.301~338 (2006), 형사정책연구학회
  7. 김용석, "한국판 약물남용 선별검사-10(DAST-10) 검증", 사회봉사연구, 40(2), pp.232~241 (2014), 사회봉사연구회
  8. 김지웅, "마약류 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 연구- 미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문화와 융합, 45(3), pp.470~479 (2023), 한국문화융합학회
  9. 김주은, "마약중독의 근거 기반 치료", 임상심리학회지, 39(2), pp.186~202 (2020), 한국임상심리학회
  10.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23)
  11.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 (2023)
  12.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통계 연보", ~ (2023)
  13. 박성수, "국내외 마약 문제 분석을 통한 마약 피해지수 개발", 국가정책연구, 33(2), pp.209~227 (2019),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14. 박성수, "마약류 범죄자의 효율적인 처우방안을 위한 유형 및 특성 분석", 한국중독범죄학회보, pp.42~43 (2021), 한국중독범죄학회
  15. 박선아, "약물사범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 상태특성분노, 자아존중감,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석사, 사회복지학, pp.2008
  16. 박진실, "마약류 사범재범방지를 위한 해외 사례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19(3), pp.187~220 (2017), 중앙법학회
  17. 박현나, "외국의 마약류중독 수형자를 위한 교정시설 내 치료 프로그램: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16(1), pp.1~27 (2022), 아시아교정포럼
  18. 성경숙, "마약류 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처우제도의 개선방안 - 미국의 약물 치료법원(Drug Treatment Court)과 LEAD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51, pp.255~291 (2021), 숭실대학교법학연구소
  19. 신선희, "마약중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9), pp.712~726 (2022), 한국콘텐츠학회
  20. 심혜인, "수형자 재범예측을 위한 수형자 분류 평가도구 비교연구", 교정연구, pp.48~54 (2021), 한국교정학회
  21. 심혜인, "마약류 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해외 교정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법무부, 3~15 (2023)
  22. 손외철, "치료감호 가종료자의 재범요인과 재범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7(1) (2011), 한국범죄심리학회
  23. 윤혜진, "집중명상프로그램이 마약중독자의 갈망, 자아존중감 및 단약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불교학보, pp.285~313 (2016),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4. 이계성, "정신질환 및 알코올", 약물 사용 관련 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2016, pp.20(1), 3~9[DOI]
  25. 이래나, "마약사범의 성격요인이 재범여부에 미치는 영향 PAI를 중심으로", 석사, pp.2017
  26. 이봉한, "마약류 범죄의 추세와 전망", 한국중독범죄학회보, 9(4), pp.134~144 (2019), 한국중독범죄학회
  27. 이수정, "MMPI 점수로 본 교도소 수형자들의 정신건강 문제 실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2), pp.43~62 (2000), 한국심리학회
  28. 이수정, "수용자 문제행동과 PCL-R로 측정한 정신병질적 특성과의 관련성", 한국범죄학, 3(2), pp.67~102 (2009), 대한범죄학회
  29. 이호, "수용전념치료(ACT)가 알코올중독자의 심리적 유연성과 자기 자비 및 회복에미치는효과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2), pp.604~614 (2019), 한국콘텐츠학회
  30. 이춘우, "메스암페타민 사용 환자의 정신과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물치료정신의학, 10(1), pp.56~67 (2004),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31. 유숙경, "남성 마약류 중독자의 애착 외상으로 인한 중독과 회복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교정연구, 33(2), pp.59~63 (2023), 한국교정학회
  32. 홍경아, "마약류 중독 실태와 대응 방안 - 중독경험자와 마약 전문가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 박사, pp.2023
  33. 한부식, "약물중독자의 회복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부산지역 NA모임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0(1), pp.91~116 (2017),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34. 장성원, "미국의 약물정책 -약물범죄에 대한 투쟁 및 치료 처우를 중심으로-", 경찰 논총, 3(2), pp.161~221 (2011),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35. 장희숙, "재범요인과 범죄유형별 특성", 교정연구, 39, pp.163~190 (2008), 한국교정학회
  36. 주영준, "NA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37. 조성권, "초국가적 위협: 테러, 마약, 범죄 조직의 상호연계", JPI정책포럼, 28(11), pp.1~19 (2012), 제주평화 연구원
  38. 조성남, "우리나라 약물중독의 치료 실태와 대책", 의료법학, 14(1), pp.11~36 (2013), 대한의료법학회
  39. 차명희, "약물 중독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민간서비스 비교:한국과 일본의 중독대처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15(3), pp.31~55 (2021), 아시아교정포로럼
  40. APA,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DSM-5" (2013), 학지사
  41. De Leon, "Therapeutic Communities:Theory, Model and Method" (2000), Springer Publishing Company
  42. Jordan B. Charnetsky, "Revolutionizing Fractured Drug Courts: An Analysis and Critique of LEAD and CARA", Syracuse L. Rev, 68, pp.455~ (2018)
  43. Mary Velan, "What Makes Seattle’s LEAD Program so Effective?", EfficientGov, ~ (2016)
  44. U.S. Department of Justice, "Drug Courts Standards Committee, Defining Drug Court The Key Components", The National Association of Drug Court Professionals, 6~23 (2004)
  45. The Defender Association, "Law Enforcement Assisted Diversion (L.E.A.D.): A Pre-Booking Diversion Model for Low-Level Drug Offenses", ~ (2010)
  46. "마약퇴치운동본부"[URL]
  4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48. "통계청"[URL]
  49. "세계보건기구"[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