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너지 정책 전환에 관한 연구 ―〈에너지 발전 “13·5” 규획能源发展“十三五”规划〉과 〈“14·5”현대 에너지 시스템 규획“十四五”现代能源体系规划〉의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Energy Policy in China - A text analysis of the 13th Five-Year Development Plan for Energy Development and the 14th Five-Year Plan for Modern Energ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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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IEA는 Net Zero by 2050를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13.5 에너지 규획>과 <14.5 에너지 규획>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중국 에너지정책의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13.5 에너지 규획>은 총에너지 소비를 제한하고 환경보호와 저탄소화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점진적으로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반면 <14.5 에너지 규획은 집중식 시스템과 분산식 시스템이 병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제<13.5 에너지 규획>은 에너지 총량과 소비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을 강조한 것과 달리, <14.5 에너지 규획>은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안정적 공급'에 두고 있다 셋째, 제14차 현대에너지시스템 5개년계획은 에너지시스템의 '집중'과 '통일'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의 계획을 따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가 생산되고 공급되는 체계에서도 권위주의적 결정방식과 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이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Abstract
With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regarded as the main reason for increasing global energy demand, understanding the Chinese government's energy policy will be an important reference for preparing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limate crisi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how the storyline of China's energy policy has changed through a text analysis of the 13th Five-Year Development Plan for Energy Development and the 14th Five-Year Plan for Modern Energy System. Unlike the 13th Five-Year Development Plan for Energy Development, the 14th Five-Year Plan for Modern Energy System highlights "concentration" and "unification" in the energy system, and it is stated that these processes will follow the plan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central government. These changes in energy policy show that authoritarian decision-making methods and centralized energy systems will work even in systems where renewable energy is produced and supplied.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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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能源发展“十三五”规划"[URL]
- "“十四五”现代能源体系规划"[URL]
- "Net Zero by 2050"[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