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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외교: 신기후체제와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China’s Energy Domestic and Foreign Policy under Xi Jinping: focused on New Climate System and ‘One Belt, One Road’

원동욱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16.02|중소연구|제39권 제4호|pp. 71-114|DOI 10.21196/aprc.39.4.2016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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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energy policy시진핑One Belt One RoadXi Jinping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에너지정책신기후체제new climate system에너지외교energy foreign policy

초록

본 논문은 시진핑 시기 신기후체제의 도래와 함께 에너지안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에 따른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외교를 분석하는 데 있다. 중국은 그간 에너지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공급안보를 우선시 하는 에너지안보관을 줄곧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기후변화 및 국내 환경문제로 인한 저탄소 경제시대에 접어들어 에너지안보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과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신기후체제에 조응하는 새로운 안보관에 입각한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외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선 에너지안보에 대한 중국의 인식변화를 살펴보았다. 에너지공급 확보차원의 전통적 에너지안보관에서 점차 에너지 생산국 외에 소비국간의 대화와 소통의 강화를 통한 글로벌 에너지거버넌스의 협력적 구축이라는 공동안보관을 거쳐 최근 들어 신기후체제의 도래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보관을 형성해나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본 논문이 분석하고 있는 시진핑 시기 국내 에너지정책의 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 (2014-2020)이나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에너지외교의 전개과정을 통해서 확인된다. 향후 중국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방식의 새로운 변혁을 추진하고 에너지구조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과 함께 안전하고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청정한 현대적 에너지산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에너지외교에 있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신기후체제에 적응하여 에너지안보를 확보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China’s energy domestic and foreign policy according to the coming of New Climate System and a change of attitude towards energy security in Xi JInping era. China has kept energy security prioritizing supply security to date. However, it is setting up a new energy security suitable for a low carbon econom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other words, China needs to establish a domestic and foreign policy based on a new energy security. This paper firstly considered the change of energy security in China. As a result, we found that China has been developing a new energy security coping with a New Climate System through establishing a cooperative global energy governance system between energy producer and supplier from a traditional energy security for securing energy supplies. We found the facts relating to the aforesaid through analyzing Energy Development Strategy Action Plan(2014-2020) as a code of conduct relating to energy domestic policy in China of Xi Jinping era and the process of energy foreign policy in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China is domestically facing a new challenge of promoting the reform of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of constructing a safe, economical and clean modern energy system. In addition, China’s foreign policy is facing a new challenge of coping with geopolitical risks, and of coming true a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New Clim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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