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매체로서 인터넷포털사업자의 광고법상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Online Advertising Medium in Advertising Law - Focusing on an Internet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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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포털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온라인광고에서 인터넷포털이 중요한 광고매체로 부각되고 있다. 포털은 뉴스, 쇼핑, 검색,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인터넷포털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포털에서 이루어지는 광고는 인터넷광고 및 포털의 특성상 광고와 정보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불법광고도 자주 발생하는 등 불법?부당광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고규제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포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부당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광고매체사의 지위에 있는 포털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법규로는 광고매체사인 포털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광고매체사인 인터넷포털사업자에게 불법?부당광고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과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While increasing internet advertising, Internet portal in the internet advertising has emerged as an important advertising medium. Internet portal provides a variety of information such as news, shopping, search engine, community comprehensive, and at the same time many ads have been running for a media advertising. But due to the nature of internet advertising portal site, the distinction between advertising and information is often ambiguous, and through the portal site, illegally or unfair advertising often occur. This study has been studied in the scope of the legal responsibility of internet portals on damage due to illegally or unfair advertising. This study has presented that internet portal operators can bear tort liability as an advertising medium under strict conditions such as advertising contracts between advertisers and portals exist, and apparently the control on illegally or unfair advertising is possible, and such advertising is prohibited by law is known and so on. This study presents amendments of "A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as measures that could bear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advertising publishers in the position operator portal
참고문헌 (35)
- 김상중, "상품의 표시․광고와 계약의 내용-건물분양계약을 중심으로 한 고찰-", 서강법학연구, 8, pp.1~33 (2006)
- 나지원,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광고법상 책임", 법률신문(2006. 8. 28일자), ~ (2006)
- 두성규, "광고매체사의 민사법적 책임에관한 연구", 광고연구, (37), pp.91~112 (1997)
- 박균성, "인터넷이용자와 사업자의 권리와의무 연구", 한국인터넷법학회 (2008)
- PL법상 표시상 결함의 표시광고법에의 적용, "박성용", 한국소비자원, ~ (2006)
- 중요정보고시제도의 이행실태 및개선방안 연구, "박성용", 한국소비자원, ~ (2007)
- 온라인광고 규제방안 연구, "박성용", 한국소비자원, ~ (2009)
- 인터넷광고에 대한 인터넷매체사의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박성용", 한양여대, ~ (2011)
- 손수진, "광고주ㆍ광고대행사ㆍ매체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73), pp.135~157 (2006), 한국방송광고공사
- 염성원, "유럽 주요국의 광고규제 동향과 함의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17(1), pp.25~52 (2006), 한국광고학회
- 이민영, "포털사이트운영자의 법적 책임에관한 고찰", 정보통신정책, 19(12), pp.1~23 (20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병준, "불법.불건전 인터넷광고에 대한 매체의 책임 - 광고매재가인 인터넷 포털의 책임을 중심으로 -", 정보화정책, 16(1), pp.102~120 (2009), 한국정보화진흥원
- 이준호, "인터넷광고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보통신정책, 20(14), pp.1~21 (200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진상욱, "사이버명예훼손에 있어서 포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 법학연구, (39), pp.109~134 (2010), 한국법학회
- 최정환, "인터넷상의 불법 소프트웨어에대한 법적 규제", 인터넷법연구, (1), pp.59~82 (2002), 한국인터넷법학회
- 2007-2009 기사형광고심의사업 백서, "신문발전위원회", ~ (2009)
- "서울중앙지법 2008.11.20 선고, 2006가합46488판결", ~
- "서울중앙지법 2008.11.20 선고, 2006가합46488판결", ~
- "서울고등법원 1994. 10. 11. 선고, 94나3041 판결", ~
- "대법원 2005.12.22. 선고 2003두8296 판결", ~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36 판결", ~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843 판결", ~
- 川村哲二, "消費者に対する広告媒体社の法的責任" (2010), 文化通信
- 岡田米藏, "廣告法規" (2006), 商事法務
- 櫻井國郞, "廣告の法的意味" (1995), 勁草書房
- FTC, "FTC Consumer Protection Staff Updates Agency's Guidance to Search Engine Industry on the Need to Distinguish Between Advertisements and Search Resul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