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국민동의 전자청원제도의 도입,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Introduction, Expected Effects and Future Tasks of the Electronic Petition System for Public Proposal in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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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회는 2020년 1월부터 국민동의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했다.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민동의 전자청원으로 접수된다. 2021년 3월 30일 현재 요건을 채운 18건의 전자청원은 법률 개정, 제도 개선 등 국민적 의사를 반영해 청원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전자청원제도가 1년 넘게 경과한 만큼 국회는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국회와 국민 간의 정보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 introduced an electronic petition system for public proposal from January 2020. Petitions with the consents of 100,000 people or more within 30 days are received as petitions with national consent. As of March 30, 2021, 18 electronic petitions filling the requirements are fulfilling function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petition effectively and supplementing representative democracy by reflecting the public intentions such as legal amendments and system improvements. Since this electronic petition system passed over one year, the National Assembly need to have the electronic petition system improved in order to expand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further and facilitate information communication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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