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국가별 에너지 정책 동향– 배출권 거래제 실효성 검토를 중심으로 –
Trends on the Energy Policy of Countries for Post-Climate Change Agreement: Focusing on the effectiveness of Emissions Tra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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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후변화로 인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Post-기후변화 협약이 신에너지 시장에 대한 국가별 정책동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0년간 일부 선진국의 탄소배출량이 감소추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전세계 배출량은 증가일로에 있다. 이는 주요 국가들이 탄소배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노력에 비해 성과로 연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021년 기후정상회의에서 여러 국가들이 상향된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발표하였다.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5년마다 점검하기로 하였다. 한국 정부도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선포했다. 여러 회원국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거래비용 때문에 대규모 탄소배출국과 기업들이 배출총량제에 반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각국이 시행중인 배출권 거래제를 비교 점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외교적 논의, 각 정부의 정책지원,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Due to climate change, Global greenhouse gas reduction regulations are being implement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Post-Climate Change Agreement on national policy trends on new energy markets and to examine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y. Although carbon emissions in some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on the decline over the past decade, global emissions are on the rise. This means that even though major countries are promoting carbon emission-related policies, it has not led to results compared to efforts. At the 2021 Climate Summit, several countries announced an upgraded ‘NDC’. The goal of reducing carbon emissions in 2030 was announced and it was decided to be inspected every five years. The Korean government also declared a carbon neutral goal by 2050 through the New Deal comprehensive plan. Due to the transaction costs, large carbon emitting countries and companies are opposed to the ETS. This study suggests that diplomatic discuss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olicy support by each government, and voluntary reduction efforts by companies should be carried out by comparing and checking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n each country. In order to increase the sustainability of policies and promote corporate and private particip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ate suppor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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