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효력제한으로서의 권리남용 항변
Plea against abuse of Rights as a Limitation of Trademark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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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상표법은 제1조에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권에 있어서，타 산업재산권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과는 다르게 그 당사자의 범위를 일반수요자 즉，일반소비자의범주까지 넓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 상표권의 부정한사용의 한 양태인 권리남용이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권리남용의 다양한 형태가 이미 상표권의 쟁송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주장으로 제기되고 있고，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서는 권리남용에 대한 그어떤 규정도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상표권에 대한 권리자의 정당한 사용 및 상표권의 효력제한을 근거로 한 이해당사자의 권리남용항변의 남발을 방지하고，이에 따른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표권 남용 항변에 대한 국내외 법리 및 실 사례 연구를 통하여 상표권 효력제한으로서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법리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제안이 될 수 있는 선행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our Trademark Act is to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consumers by protecting trademarks by protecting their business credit." in Article 1. For these trademarks, unlike other industri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utility modle rights and design rights,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scope of the party can be extended to the general consumer, the consumer category, and thus the most likely abuse of the trademarks. It is also true that no provision on rights abuse has been discussed in our law, although various forms of rights abuse have already been raised by the parties in the trademarks transfer process, and the courts judgment has been made in various forms. Therefore, to prevent overuse of rights of interested parties based on the legitimate use of trademarks and restrictions on the validity of trademarks, and to prevent cases of trademark abuse from being overissued, a prior stud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on rights abuse can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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