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창작자들을 위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연구 - 국내 영화산업 내 정당한 보상제도 설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quitable Remuneration for Film Cre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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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 영화 창작자들은 대부분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라 영상제작자에게 권리를 전부 양도한 후,영화 유통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됨과 동시에 영화 상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한편,오늘날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부가시장이 영화 유통의 새로운 창구로 급부상하면서 다양한 영화 이용매체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부분을 영화 창작자에게 보상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 가운데 영화 창작자들을 위한 ‘정당한 보상(Equitable Remuneration)’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였다. 제도를 구체적으로 고안하기 위해 먼저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영화의 법적 개념을 정리한 후 국내 영화 창작자들을 위한 보상의 필요성과 국제저작권관리연맹의 연구 내용을 비롯한 해외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구체적 제도를 만들기에 앞서 포기,양도가 불가능한 창작자들의 권리의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국내법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의 명문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정당한 보상의 실현방법으로써 재상영분배금과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두 제도 모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영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할 복잡한 과제들이 많으므로,선행 과제들에 대한 조화로운 해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Most Korean film creators are completely alienated and receive no compensation from the film distribution process after transferring all their rights to producer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Rules concerning Cinematographic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On the other hand, as secondary digital markets such as online platforms are rapidly emerging as a new window for film distribution, the need to compensate film creators for a fair portion of the revenue generated from various chains of exploitation is increasing. Amid these circumstantial changes, this study started with an idea on designing an "Equitable Remuneration” system for film creators. In order to specifically devise a system, this study clarified the legal definition of film prescribed under the Copyright Act, and then reviewed the need for providing compensation for domestic film creators as well as foreign discussion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legal study of 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As a result, it became evidently necessary to specify the unwaivable and inalienable rights of creators before making a specific system, so this study proposes stipulation of the Remuneration Rights under domestic copyright laws.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the Residuals system and the Private Copying Levy system was considered as a method of realizing Equitable Remuneration. As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both systems require the role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on film copyrights and many complex tasks remain, harmonious solutions to the preceding tasks shoulld be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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