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손해배상에 있어 기여도 산정기준에 관한 국내 판례분석
Calculation of Contribution Rate in Damage Compensation for Patent Infringement Cases – Analysis of Domestic Cour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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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허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배상액 산정방법에 의하여도, 그것은 배상액의 기준 금액을 정할 뿐이다. 그 기준 금액 중 구체적인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를 정하는 기여도 판단의 단계가 더 필요하다. 기여도 판단에 관하여는 전시장가치 원칙, 배분 원칙 등이 제시되어 왔는데, 사실 특허침해의 어떤 부분이 기여도 판단에 고려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정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특허침해 손해배상 판결마다 그 기여도 판단 요소가 달라져 왔고, 일관성이 없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판결에 한하여 기여도 판단 요소를 정리하고, 법원이 기여도 판단에 사용할 체크 리스트를 만들며, 이 부분에 관한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It is not so easy to decide the amount of damage compensation in case of patent infringements. Patent Act provides special methods to calculate damage compensation, but these methods will help only to find a basic amount of such compensation. One more step is needed to find the contribution rate, which will decide the exact amount of compensation for portion of infringement. Some rules, including entire market value rule or apportionment rule, have been proposed to find the contribution rate, but they did not show which part of the infringement shall be considered to find such contribution rate. Therefore, the court tried to find the rate by considering various elements of patent infringement cases. This paper tried to sort the various elements selected by domestic courts, prepare a check list which can be used by the courts, and will propose future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참고문헌 (10)
- 박성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2007), 경인문화사
- 안원모,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2005), 세창출판사
- 정차호, "특허법의 손해배상론" (2016), 동방문화사
- 박병욱, "미국 특허침해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전체시장가치 법칙(Entire Market Value Rule)의 기준 및 한국에의 적용에 대한 연구", 석사,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p.2014
- 안원모, "미국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방식의 특수성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애플과 삼성의 소송을 중심으로 -", 법조, 65(6), pp.228~273 (2016), 법조협회[DOI]
- 정차호,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base): 전체시장가치원칙, 최소판매가능부품원칙 및 기여도배분원칙의 상황별 적용", 법학연구, 22(2), pp.243~270 (2014), 법학연구소
- 최승재, "미국 판례상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2개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사건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62), pp.41~72 (2011), 세창출판사
- 최호진, "다중결합제품의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추정규정과 기여율의 체계적 해석에 관한 고찰", 사법, 1(57), pp.813~849 (2021), 사법발전재단[DOI]
- 황성필, "합리적’ 실시료율(reasonable royalty rate) 책정을 위한 25% 원칙 : 미국 Uniloc v. MS 판결에서의 폐기 및 우리나라에서의 활용 가능성 모색", 法學論文集, 44(1), pp.403~448 (2020), 법학연구원[DOI]
- Josh Friedman, "Apportionment: Shining the Light of Day on Patent Damages", Case W. Res. L.Rev, 63, pp.147~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