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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의 선택산정 및 혼합산정 법리

Mixed Calculation and Selective Calculation of Damages of Patent Infringement

정차호|장태미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4.05|법학연구|제55권 제2호|pp. 15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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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DamagesLost profit특허권침해손해배상액Patent Infringement실시료 상당액침해자 이익혼합산정Mixed calculationReasonable royalty병용산정선택산정Selective calculationInfringer’s profit

초록

이 글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특허권자 실제 손해에 상응하는 침해품에 대하여는 일실이익 또는 침해자 이익에 의하여 산정을 하고 나머지 침해품에 대하여는 실시료 상당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 글은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혼합산정(mixed calculation)이라 칭한다. 대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글은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의 관련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고, 그에 따라 미국 및 일본에서는 혼합산정을 인정하나, 유럽에서는 선택산정만을, 중국에서는 실시료의 증액제도와 함께 선택산정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그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이 글은 첫째, 침해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특허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혼합산정 법리를 정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둘째, 특허권자의 실시능력과 그 외 판매할 수 없는 사정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산정을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셋째,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문구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하며, 위의 두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in the case of patent damages calculation, examines whether the infringing products corresponding to the patentee’s real loss may be calculated under lost profit theory or infringer’s profit theory and then the remaining infringing products may be calculated under reasonable royalty theory. This paper coins as “mixed calculation” for the calculation method which utilizes two theories (lost profit plus reasonable royalty or infringer’s profit plus reasonable royalty). In order to solve the given issue, this paper comparatively analyzes relevant jurisprudence of the U.S.A., Japan, China and Europe, and under such analysis, finds that the U.S.A. and Japan permit mixed calculations, Europe allows only selective calculation, China, allowing only selective calculation, permits enhancement of calculated reasonable royalty. Based on such understanding, this paper proposes that: (1) to prevent excessive profit to the infringer and to fairly protect the patent right, mixed calculation must be allowed, (2) mixed calculation must be allowed without differentiating the patentee’s capacity from other reasons from which the patentee could not sell patented products, and (3) to specify said two points and to make Article 128(1) of the Korea Patent Act clearer and more concise, the provision must be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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