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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권리행사에 관한 실무적 고찰

Practical study on the enforcement of the AI-related Patents

신상훈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3.06|The Journal of Law & IP|제13권 제1호|pp. 39-68|DOI 10.23190/lawnip.2023.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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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AI)patent infringement특허침해PBP 청구항권리범위판단방어특허PBP claim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rightdefense patent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예측으로만 제시했던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관련 가상사례는 특허등록시의조건을 위주로 청구범위 작성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인공지능에 관한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제법한정 방식의 청구항 작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학설과 PBP 청구항에 관한 각국 해석을 참조할 경우, 제조방법이 포함된 기재로 인하여 해당 청구항 또는 해당 구성의 권리범위는 물건 그 자체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권리범위판단 또한 기존의 구성요소완비를 통한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의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권리행사의 관점에서 고려하여 특허청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과 관련된 구성의 특징을 강조하기 보다는 각 구성과의유기적인 결합 관계를 강조하는 청구항으로 작성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구성은 입력과 출력의 특징만으로 청구범위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때에는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 셋째,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에 발전에 따라, 서버에 해당하는 각 구성은 별도로 존재하게 되며, 이들에 대한 입력단계, 학습단계 및 출력단계로 특징되는 인공지능기술의 경우, 각 단계의 주체를 고려하여 별도의 청구항으로 작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관련 침해 물건의 특정이 곤란한 점을 고려할 경우, 인공지능 그 자체 또는 원리에 특징이 있는 특허발명은 경쟁자의 특허등록을 저지하는 방어특허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enforcement of patent right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AI) was studied through the actual cases of patent infringement and the confirmation trial for the scope of rights. In the hypothetical cases, patent claims were drafted based on the requirements of patent registration. As a result, the AI-related patent claims have been suggested to be drafted in the form of the PBP claims. However, when referring to the recent cases, the PBP claims are not suitable for the enforcement of the AI-related patent rights. Also, the 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rights of AI-related patents is not different from its counterpart of non AI-related patents. Therefore, the patent claim drafting is suggested for the AI-related patents to enforce their right as following; First, the patent claims should emphasize the combination of each element rather than the feature of the AI-related element. Second, in order to enforce the rights of AI-related patents, the patent claims should be drafted using the input and the output of the AI-related element. The clarity requirement should be fulfilled in this instance. Third, each element should be written as a separate patent claim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 cloud computing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for the patents characterized by AI technology itself or its principles, it is expected to paly a role as defense patents to prevent the patent registrations of the compet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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