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관련 특허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sues of Patent Law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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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AI 발명 관련 특허법상 주요 쟁점에 관해 다룬다. 특히, (ⅰ) 인공지능이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성 문제, (ⅱ)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발명 성립성)이 있는 지 여부 문제, (ⅲ) 인공지능(AI)에 의한 발명의 특허등록요건 문제, (ⅳ)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권 귀속 문제 및 보호 관련 쟁점 문제, (ⅴ) 강한 인공지능의 자율 발명의 특허법상 보호와 침해 문제 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수준에 대해 크게 AI를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할 때, 현재는 약한 인공지능 단계이지만 점점 강한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전단계라 볼 수 있다. 현재 AI 기술 수준은 종래와 달리 단순한 도구로서의 기술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인간이 AI 발명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발명에 핵심적인 기여나 개입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로서 AI 발명을 생성하는 단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단계를 전제로 관련 특허법상 쟁점과 법리를 전개하였다. 요컨대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AI)이 생성한 발명에 대한 특허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살피되, 비교법적 고찰(미국, EU, 일본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뒤, AI 발명에 대해 현행 특허법상 보호방안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 과제를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AI 발명 관련 특허법상 각각의 쟁점에 대해 해석론 또는 입법론을 전개함으로써, 향후 AI 발명 관련 특허법의 관련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major issues under the AI invention-related patent law. In particular, we examined (ⅰ) whether AI can be an inventor under the patent law, (ii) whether AI inventions are eligible for patents, (ⅲ) patent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inventions by AI, (ⅳ) patent attribution and protection issues, and (ⅴ) patent infringement of AI inventions. When AI is largely divided into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currently a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stage, but it can be seen as a prelude to evolving into a stronger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urrent level of AI technology seems to be outside the level of technology as a simple tool, but humans still have no choice but to make a key contribution or intervention in inventions such as suggesting direction for AI inventions, and as a result, it is a stage of creating AI inventions. Here, issues and legal principles under the patent law were developed on the premise of the development st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short, in this article, the issues in the patent law for invention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were examined, but related issues were reviewed through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US, EU, Japan, etc.). After that, we tried to present protection measures and problems under the current patent law and future improvement tasks for AI invention. Through these studie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future research on AI invention-related patent laws by developing interpretation or legislative theory on each issue of AI invention-related pate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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