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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공동소유에 대한 저작권법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Solution for the Problem in the Copyright Act on Jointly Owned Copyright

서정석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2.06|The Journal of Law & IP|제12권 제1호|pp. 79-124|DOI 10.23190/lawnip.2022.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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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저작권법 제48조후발적 공동소유Jointly Owned CopyrightCopyright Act Article 48
주제분류법학

초록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저작재산권이 공동소유 된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않다. 이로 인한 낮은 예측가능성은 공동소유된 저작재산권의 행사나조각투자 활성화의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고등법원 판례도 있으나, 아직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 일반을 규율하는 기준은 없다. 이 연구를 통해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 한편, 저작재산권행사를 통한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시적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특칙을 둘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저작권법 제48조제1항을 원시적 공동소유에 한정하고, 저작재산권 공동소유 일반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확인적 규정을 두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저작재산권이 공동소유된 경우의예측가능성 향상은 물론 저작재산권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Abstract

The Copyright Act only regulates the exercise of ‘the author’s economic right (Hereinafter, it is indicated as copyright.)’ to Joint Works(Article 48), and there is no general provision for the case when the author’s economic right owned jointly. This legal vacuum causes an unpredictability that could be an obstacle to the exercise of rights or transactions of the fractional share. There are many research had conducted to fill this legal vacuum. Also, there is a high court precedent. But, there is still no general standard for the case when the copyrigh is jointly-owned. This study found that it is generally appropriate to regulate the joint ownership of the copyright by applying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mutatis mutandis. But,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special rules for Joint work to protect personal interests via the exercise of the copyright. Based on these review, this study suggests an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It proposes to amend the Article 48 (1) of the Copyright Act to primitive joint ownership. Also, to add an confirmatory provision that applys the Civil act, mutatis mutandis, to the general case when the copyright is jointly-own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improves predictability when the copyright is jointly-owned, but also promotes the use of the copyright.

참고문헌 (44)

  1. 김준호, "민법강의" (2014), 법문사
  2. 박성호, "저작권법" (2017), 박영사
  3. 공동저작물 규정의 입법 개선방안 연구, "박정훈",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0)
  4.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 (2021)
  5. 송덕수, "신민법입문" (2020), 박영사
  6. 오승종, "저작권법" (2020), 박영사
  7. 이영준, "물권법" (2007), 박영사
  8. 이해완, "저작권법" (2012), 박영사
  9. 이해완, "저작권법" (2019), 박영사
  10.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2007), 박영사
  11. 정상조, "상표법 주해 Ⅱ" (2018), 박영사
  12. 특허청, "2022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등록과, ~ (2021)
  13.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랑스 저작권법" (2009), 한국저작권위원회
  14. 노태정, "관련디자인제도에 대해서", 특허와상표, (827), pp.10~11 (2014), 대한변리사회
  15. 박성호,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과 그 권리행사의 방법", 법학논총, 35(2), pp.157~188 (2018), 법학연구소[DOI]
  16. 박준석, "무체재산권⋅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 한국 지재법 총칭(總稱) 변화의 연혁적⋅실증적 비판 -", 서울대학교 법학, 53(4), pp.109~160 (2012), 법학연구소
  17. 이숙연,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귀속 및 저작권의 공동보유", Law&Technology, 5(3), pp.127~136 (2009),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DOI]
  18. 임세혁, "특허권의 공유에 대한 간단한 검토", Auto Journal, 2019(01), pp.23~25 (2019)
  19. 정상조, "저작권의 공동보유", 법학, 40(2), pp.207~241 (199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DOI]
  20. 조영선, "共同著作者의 著作財産權 - 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론 -", 법조, 59(3), pp.108~157 (2010), 법조협회[DOI]
  21. 독일 저작권법 전문 번역 및 개관, "하상익",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
  22. 하재희, "특허권 공유로 발생하는 법적 쟁점 및 법제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 pp.2015
  23. "대법원 1972. 5. 23. 선고 71다2760 판결", ~ (1972)
  24.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 (1991)
  25.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 (1994)
  26.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 ~ (1994)
  27.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 (1995)
  28.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 (1997)
  29.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 (1999)
  30.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 (2001)
  3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 (2001)
  32.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 (2004)
  33.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2006)
  34.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 (2014)
  35.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 (2014)
  36. "서울고등법원 2008. 7. 22. 선고 2007나67809 판결", ~ (2008)
  37.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35025 판결", ~ (2014)
  38. 금융위원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주)뮤직카우에대한 조치", 보도자료, ~ (2022)
  40. 中山信弘, "저작권법" (2008), 법문사
  41. "Oddo v. Ries, Jun 19, 1984, 743 F.2d 630(9th Cir.1984); Shapiro, Bernstein Co. v. Jerry Vogel Music Co., 221 F.2d 569 (2d Cir.)", ~ (1984)
  42. Craig Y. Allison, "Does A Copyright Co-owner’s Duty To Account Arise Under Federal Law", Mich. L. Rev, 90, pp.1998~ (1992)
  43. Haimo Schack, "Urheber- und Urhebervertragsrecht" (1997), Mohr Siebeck
  44. J.A.L. Sterling, "World Copyright Law", pp.188~ (2003), Sweet&Max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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