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제도적 고찰
A Policy Study for Utilizing Co-ownersh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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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식재산권을 구성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및영업비밀과 관련한 법률은 공유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통일된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공유 지식재산권에 대한공유자의 실시, 심판청구, 침해소송 및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에 있어서, 각권리별로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과 제한 사항이 통일되지 않아서 관련 당사자가 이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산업발전에이바지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유 지식재산권을 민법상 공동 소유의 관점에서일관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통일된 하나의 체계로서 구성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 및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의 법 취지를 고려하여, 공유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자의 단독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권리의 보호를 위한 심판 및 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할수 있도록 하며,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제한 조건의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laws relating to patent, utility model, design, trademark, copyrights, and trade secrets constitu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individually defined relating to co-ownership intellectual property, and thus, there is a difficulty in unified understanding. In particular, in the conduct of a co-owner's disposition or use, claim, infringement lawsuit and license for a third party related to the co-ownersh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t is not only difficult for the corresponding parties to understand it, but also due to the different rules and restrictions for each right there are also side effects that do not comply with the intent of protecting and contributing to industrial development.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n integrated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n the long term so that co-ownersh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 be configured as a unified system that can be explained and understood consistently in terms of product co-ownership.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promote industrial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laxing the restrictions on particles requiring the consent of all co-owners to positively dispose of and utilize co-ownersh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ike as sole disposition, claim or infringement for protec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or sole license to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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