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의 공동소유 관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the Joint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41578 delivered on August 20,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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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 제278조에서는 준공동소유 규정을 두면서 민법상 공동소유 규정을 다른 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대해서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산권의공유 관계는 용어상 단순히‘공유’라고 되어 있으나, 개별법상 구체적인 규정은민법상 공유와 그 성질이 다소 다른 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기존 대법원 판결이나지식재산권법 학계의 논의에서 산업재산권의 공동소유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이 법적 성질에 관련하여 문제된 것 중 하나는 공동소유자 중 1 인의 분할청구 가능성이다.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4. 8. 20. 선고한 판결을 통하여 그 분할청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긍정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과 기존 대법원 판결들, 그리고 기존 지식재산권법 학계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지식재산권이 권리의 객체가 되게 된 배경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산업재산권의 공동소유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짧게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이 가져올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Article 278 of Korean Civil Act (Quasi-joint Ownership) said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roperty rights other than ownership.” The problem is the legal nature of the coownership in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 The possibility of partition claim is the one of that. Korean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that admitted that possibility at August 20, 2014. This paper studies on the legal nature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by several factors and we shortly review the character of joint ownership of copyright. Finally, we examine the problem which could occur by this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and what is needed as a further research.
참고문헌 (44)
- 곽윤직, "민법주해(V)" (1992),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ⅩⅥ)" (1997), 박영사
- 곽윤직, "물권법" (2004), 박영사
- 김상용, "물권법" (2013), 화산미디어
- 김원준, "특허법" (2001), 박영사
- 김준호, "물권법" (2013), 법문사
- 김증한, "물권법" (1998), 박영사
- 김홍엽, "민사소송법(제4판)" (2013), 도서출판 박영사
- 박성호, "저작권법" (2014), 박영사
- 박종두, "물권법" (2010), 도서출판 삼영사
- 송덕수, "물권법" (2014), 박영사
-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 (2013), 육법사
- 양창수, "민법연구" (2001)
- 오승종, "저작권법 제3판 전면개정판" (2013), 박영사
- 윤선희, "특허법" (2012), 법문사
- 윤선희, "상표법 제2판" (2014), 법문사
- 윤철홍, "물권법" (2013), 법원사
-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1998), 육법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3), 박영사
- 이영준, (2004), 박영사
- 이해완, "저작권법" (2012), 박영사
-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2007), 박영사
- 정상조, "특허법 주해(I)" (2010), 박영사
- 천효남, "특허법" (2006), 법경사 21c
- 호문혁, "민사소송법" (2013), 법문사
- Peter Drahos, "A Philosophy of Intellectual Property" (1996), Dartmouth Pub Co
- 中山信弘, "特許法" (2012), 弘文堂
- 中山信弘, "著作權法" (2014), 有斐閣
- 강명구, "특허권 공유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에 관하여", 과학기술법연구, 16(2), pp.79~115 (2011), 과학기술법연구원
- 강신하, "특허권 공유의 성립 및 법적성질과 관련된 제문제", 중앙법학, 11(3), pp.435~463 (2009), 중앙법학회
- 고영수, "공유특허권의 실시와 실시허락", 지식재산연구, 1(1) (20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김용길, "지적재산권의 담보활용 방안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51), pp.441~472 (2011), 법학연구소
- 박종학, "특허권에 대한 경매절차", 민사집행법연구, (4) (2008),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박훤일, "지식재산권 담보설정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지식재산연구, 8(3), pp.1~32 (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손승우, "UNCITRAL 지적재산권 담보 논의와 국내 입법 방향", 법학논총, 32(2), pp.3~25 (2008), 법학연구소
- 신혜은,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비교법적고찰 및 실무상 유의점", 산업재산권, (23), pp.313~348 (2007), 한국지식재산학회
- 윤기승, "공동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지식재산연구, 4(3) (200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윤진수,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 개정안", 민사법학, 68, pp.123~168 (2014), 한국민사법학회
- 정상조, "저작권의 공동보유", 법학, 40(2) (199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조영선, "특허권 공유의 법률관계 - 특허법 제99조의 해석론과 입법론 -", 법조, 60(3), pp.43~83 (2011), 법조협회
- 최병규, "지적재산권 가치평가와 거래에 대한 연구", 산업재산권, (10), pp.27~54 (2001),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최승재,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와 경쟁법 - 합리적인 특허가치 산정방법에 대한 시론(試論)적 고찰-", 산업재산권, (39), pp.1~46 (2012), 한국지식재산학회
- 최지경, "지적재산권의 공동소유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석사, 법학, pp.2009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