秦代의 罰金刑과 贖刑
The Fine Penalty and Ransom in Qin Period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秦에서의 貲罰刑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貲一盾’ㆍ‘貲二盾‘ㆍ’貲一甲’ㆍ‘貲二甲’으로 이뤄졌다는 설과 ‘貲1盾’ㆍ‘貲1甲’ㆍ‘貲2甲’으로 이뤄졌다는 설로 나뉘어져 있다. 『岳麓秦簡』이후에도 秦의 罰金刑은 ‘貲一盾’ㆍ‘貲二盾‘ㆍ’貲一甲’ㆍ‘貲二甲’이라는 4단계로 이뤄졌다는 설과 ‘貲1盾’ㆍ‘貲1甲’ㆍ‘貲2甲’으로 보아야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출된 상태이다. 于振派는 『岳麓書院藏秦簡(貳)』을 근거로 4단계설을 주장하고 있고, 石洋은 『里耶秦簡』의 貲餘錢을 근거로 3단계설을 주장하고 있다. 任仲爀은 『二年律令』의 罰金一兩ㆍ二兩ㆍ四兩이라는 등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3단계설을 주장하고 있다. 벌금형과 속형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다뤄야할 주제가 적지 않다. 예컨대, 秦에서 漢初, 혹은 漢初에서 漢文帝의 刑制改革과 그 이후에 이르는 벌금형과 속형의 변화과정에 대한 고찰 한문제형제개혁에 의해서 속형은 노역형 중에서 흡수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贖刑은 罰金刑에 흡수되었다는 견해도 제출되었다. , 유가사상의 보급이라는 관점에서 贖刑의 보급을 관형화로 이해한 고찰, 貲罰의 소멸 시기, 換刑으로서의 贖刑과 正刑으로서의 贖刑에 관한 논쟁 등이 그것이다. 특히 貲一盾ㆍ貲二盾ㆍ貲一甲ㆍ貲二甲의 4단계에서 『二年律令』의 罰金一兩ㆍ二兩ㆍ四兩이라는 등급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고증이 필요하다. 본고는 『岳麓秦簡』ㆍ『里耶秦簡』ㆍ『睡虎地秦簡』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秦의 貲罰과 贖刑에 대한 사료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그치고자 한다. 秦代 이후 漢代의 貲罰과 贖刑에 대한 논점과 관련해서는 이 논문의 다음 과제로 넘긴다.
Abstract
The Fine Penalty and Ransom in Qin Period
참고문헌 (35)
- 湖南省文物考古硏究所, "里耶秦簡(壹)" (2012), 文物出版社
- 朱漢民, "岳麓書院藏秦簡(貳)" (2011), 上海辭書出版社
- 朱漢民, "岳麓書院藏秦簡(參)" (2013), 上海辭書出版社
- "里耶發掘報告" (2007), 岳麓書社
- 沈家本, "歷代刑法考, 一" (1985), 中華書局
- 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2001), 文物出版社
- 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釋文修訂本)" (2006), 文物出版社
- 彭浩, "二年律令與奏讞書 -張家山二四七號漢墓出土法律文獻釋讀" (2007), 上海古籍出版社
- 段玉裁, "金部, 第14篇上" (1981), 上海古籍出版社
- 陳偉, "秦簡牘合集, 睡虎地秦簡" (2014), 武漢大學出版社
- 冨谷至, "秦漢刑罰制度の硏究" (1998), 同朋社
- 徐富昌, "睡虎地秦簡硏究" (1993), 文史哲出版社
- 堀毅, "早稻田大學大學院硏究科紀要, 別冊, 第4集" (1977)
- 堀毅, "秦漢刑法史論攷" (1988), 法律出版社
- 김경호, "秦･漢初 行書律의 內容과 地方統治", 史叢(사총), (73), pp.103~150 (2011), 역사연구소
- 김경호, "秦ㆍ漢初의 法律 繼承과 寬刑化 - 儒家的 性格을 중심으로 -", 중국사연구, (97), pp.47~81 (2015), 중국사학회
- 藤田高夫, "前近代中國の刑罰" (1996), 京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
- 若江賢三, "秦律における贖刑制度(上)", 愛媛大學法文學部論集, 18 (1985)
- 若江賢三, "秦律における贖刑制度(下)", 愛媛大學法文學部論集, 19 (1986)
- 若江賢三, "秦律における爵價と贖刑の制度", 愛媛大學法文學部論集(人文科學編), 37 (2014)
- 劉海年, "雲夢秦簡硏究" (1981), 中華書局
- 孫力, "罰金刑硏究" (1995),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 徐鴻修, "從古代罪人收奴刑的變遷看‘隸臣妾’‘城旦舂’的身分", 文史哲, 84(5) (1984)
- 石洋, "戰國秦漢間“貲”的字義演變與其意義", 華東政法大學學報, 89 (2014)
- 水間大輔, "秦漢法制硏究" (2007), 知泉書館
- 于振派, "史學集刊" (2010)
- 오준석, "漢代 문서전달 노선과 郵傳기구의 설치", 중국사연구, (88), pp.1~43 (2014), 중국사학회
- 오준석, "秦代 地方統治와 文書傳達體系", 중국사연구, (95), pp.1~32 (2015), 중국사학회
- 인산 명, "번역: 秦漢刑罰史硏究의 현상", 법사학연구, (20), pp.115~144 (1999), 한국법사학회
- 임중혁, "秦漢律의 벌금형", 중국고중세사연구, (15), pp.1~50 (2006), 중국고중세사학회
- 田村誠, "岳麓書院『數』譯注稿(2)", 大阪産業大學論集(人文ㆍ社會科學編), 17 (2013)
- 周海鋒, "岳麓書院藏秦簡(肆)的內容和價値", 文物, 712 (2015)
- 池田夏樹, "戰國秦漢期における贖刑の方法と制度の運用", 中央大學アジア史硏究, 28 (2004)
- 陳松長, "岳麓書院藏秦簡中的行書律令初論", 中國史硏究 (2009)
- 陳偉, "里耶秦簡に見える秦代行政と算術", 大阪産業大學論集(人文ㆍ社會科學編), 19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