秦·漢 시기의 贖刑·罰金刑
The Fine Penalty and Ransom in Qin-Ha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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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진한대 형벌체계 중 贖刑과 罰金刑에 대해 최근에 나온 간독 자료를 반영하여 기존 필자의 설을 수정하고, 또 관련 제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논점은 크게 4가지 정도인데, 첫째 진대 벌금형에 대해 기존의 3등급설과 4등급설을 각각 정리하면서 필자가 기존에 지지했던 4등급설에서 다소 유보적이지만 3등급설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입장을 수정하였다. 둘째 한초 속형 6등급에 비해, 진대의 속형은 대체형의 성격이 강해서 정형으로서의 등급체계가 갖추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반박하면서 진대의 속형도 정형으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이를 강조하였다. 셋째, 정형으로서의 진대 속형을 이해하는 가운데, 그중 贖遷의 정액수를 馬甲3, 5760錢이라고 한 戴奕純의 설을 지지하면서 이를 진대에도 속형이 정형으로서 재산형의 범주로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 넷째 한 이후 거자속채의 노역 단가가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보는 기존 견해에 대해, 이를 입증하는 근거 자료의 액수는 벌금액수이지 노역의 단가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Abstract
秦的貲罰刑分爲貲1盾、貲1甲、貲2甲的3個階段說和貲1盾、貲2盾、貲1甲、貲2甲的4個階段說。筆者以前主張分四個階段，本文修改爲三個階段。 最重要的是，這樣做才能與漢的罰金1兩、罰金2兩、罰金4兩對應另一方面，筆者認爲『嶽麓秦簡』的贖死23,040錢和『二年律令』的贖死25,000錢，只是根據秦的一兩的黃金換算額和漢的一兩黃金換算額的差異而得出的差異。 秦的贖耐7,680錢和漢的贖耐7,500錢的情況也不能理解爲其他刑罰概念,幾乎原封不動地繼承了秦的贖耐。幾乎得到認證的秦5,760錢和漢律 5,000錢贖錢金額也幾乎相似。應該將秦的贖遷幾乎原封不動地繼承爲 漢的贖遷。 在漢代的6個贖刑中， 秦中3個爲確認, 其3個的確認金額, 秦和漢的金額非常類似, 那麼, 與認爲在贖死和贖耐之間存在了3個階段的"贖刑"的"推論, 應該說是更合理的解釋。 秦的贖刑中有一個看起來像代替刑的東西。但實際上, 漢代的代替刑應該看作是皇帝的臨時措施, 而律令中規定的贖刑, 即使其內容存在代替刑的東西, 也應視爲全部是正刑, 而不是代替刑。對於將『二年律令』和《張家山漢墓竹簡[三三六號墓]》中的"貲日廿二錢"的22分視爲漢的1日官府勞役價額的觀點, 提出了否定意見。 "貲日22錢"一詞是指計算乏徭天數, 每天繳納22錢的罰款, 認爲將此視爲一天的勞役單價是脫離了合理的推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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