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청소년의 환경요인 및 보호관찰 개입과 재범과의관계성 연구 -비재범자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Study about environmental factor for youths under protective supervision and relationship between protective supervision and second conviction
1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다양한 가정․사회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보호관찰 사건관련 요인, 보호관찰 부과요인, 보호관찰 지도감독 관련 요인, 보호관찰 개입요인, 범죄경력관련 요인 등을 비교분석하여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재범방지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8년 소년법 개정 이후 소년에 대한 병합, 부과처분의 다양화와 소년법 적용 연령의 하향으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범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년의 경우, 2008년 재범율이 9%에서 2009년 11.3%, 2010년 10.6%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율이 성인에 비해 약 2.5배 이상 높아 소년 재범자의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소년 재범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다. 기존의 재범분석은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비재범자의 자료 수집 시 표본 추출 상의 적정성 및 신뢰성이 문제로 노출되었다. 이러한 재범분석 결과의 신뢰성 부족으로 재범방지대책 등 효과적인 보호관찰 정책수립․시행을 위한 근거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졌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환경특성, 보호관찰 개입정도 등 비재범자군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재범자 특성 및 재범요인을 규명하고, 재범자 특성을 반영한 보호관찰 지도감독 실시 및 효과적인 재범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variety of family an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of youths under protective supervision and compare main causes for cases that ended up with protective supervision, added factors for protective supervision, factors associated to protective supervisor, intervention to protective supervision and factors for criminal records and thereby find out most suitable plans to prevent second offense. After reenactment of juvenile law in 2008, the subjects for protective supervision are in increase due to merging of youths, diverse added legal disposition and declining of age for application of juvenile law, and due to such factors, second offense is also in increase. For boys, second offense was at 9% in 2008 but it increased to 11.3% in 2009 and 10.6% in 2010. Also, because second offense among youths under protective supervision is higher than the adults by factor of 2.5, the need for study to systematically analyze characteristics of second offenders and establish plans to prevent such second offenses. Tradition studies in second offenses either did not establish groups for comparison nor had credibility or suitability issues when extracting samples while collecting information on non-second offenders. So their usage as supporting information was low in terms of establishing plans to prevent second offence etc. Through comparatively analyzing against non-second offenders in terms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youths under protective supervision, level of intervention in protective supervision etc, this study was prepared to define factors behind second offenses, start protective supervision programs that reflects characteristics of second offenders and establish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second offenses.
참고문헌 (32)
- 김경모, "효과적인 보호관찰을 위한 동기강화 면담기법 매뉴얼", 2010 보호관찰 정책연구 자료집, 1~50 (2010)
- 김양곤, "보호관찰대상자의 유형별 처우방안", 보호관찰연구회 연구논문, 31~82 (2005)
- 김은경, "청소년 비행예방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보호, 18, pp.7~58 (2006)
- 김용세,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와 회복적 사법", 형사법연구, 20, pp.347~373 (2003)
- 김은희,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학대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 석사, 가정관리학, pp.2001
- 김장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 가출 및 보호관찰 청소년을 중심으로", 석사, 사회복지학, pp.2008
-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김준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청소년범죄연구 1 (1990)
-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터링에 관한 연구,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
-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
- 소년사범의 적정한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도중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
- 민하영, "한국의 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2
- 박영신,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문제심리학 (1998)
- 박영신,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중․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8(2), pp.109~147 (2000), 한국교육학회
- 보호관찰비전연구팀, "재범자특성자료 분석서", 2008 보호관찰비전연구, 285~498 (2008)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비행소년의 분류심사: 분류심사 통계 및 사례, 제18집", ~ (1997)
- 양현규, "다문화 가정 청소년 비행에 대한 보호관찰 대응방안 연구", 보호관찰, 10(1), pp.127~175 (2010), 한국보호관찰학회
- 이무웅,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청소년복지연구, 1(2), pp.151~175 (1999),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이무웅, "보호관찰 집행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재범률에 관한 연구", 박사, 사회복지학, pp.2006
- 이민수, "상담조사 및 기소결정전 조사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도입에 관한 연규: 제25조의3(화해권고)를 중심으로", 소년보호논집, 9, pp.555~629 (2009)
- 이성칠, "재범자 특성연구 및 보호관찰 전문화 방안", 보호관찰연구회 연구논문, 83~135 (2005)
- 이성칠, "한국 보호관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실태와 전망", 법학논집, 14(2), pp.111~137 (2009), 법학연구소
- 이영미, "보호관찰서비스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 아동가족복지, pp.2010
- 집중보호관찰활동 성과에 관한 연구, "진수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1)
- 보호관찰대상자의 과학적 분류처우에 관한 연구, "진수명", 형사정책연구원, ~ (1999)
-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5)
- Andrews, Donald A., "Enhancing adherence to risk-need-responsivity: Making quality a matter of policy", Criminology & Public Policy, 5, pp.595~602 (2006)
- Arsenio, W. F., "Typical and behaviorally disruptive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motional consequences of socio-moral event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4, pp.173~186 (1996)
- Box, S., "Crisis at adolescence" (1994), Jason Aronson INC
- Carter, P., "Managing Offenders, Reducing Crime(The Carter Review)" (2003), Home Office
- Dr. Ira M. Schwartz, "Juvenile Probation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Practices and How It Can Be Improved", Korean Journal of Probation, 9, pp.7~33 (2009)
- Dr. Mike Nash, "Public Protec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English and Welsh Probation Service", Korean Journal of Probation, 9, pp.55~76 (2009)
- Gottfredson, M. R., "A Geneal theory of crime" (1990), Stan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