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정치동원의 구조적 요인 연구: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기 사례 분석 중심
A Study on Structural Factors of Political Mobilization of Arm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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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군대의 정치동원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군의 정치동원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을 도출하고 향후 정치동원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군이 정치문제에 동원된 것은 공산당 지도자의 정치적 목적 추구가 주된 요인이었다는 기존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도자의 위상 및 영향력 뿐 아니라 지도자의 정치적 위협인식, 그리고 군대의 정치연계 수준 역시 군대의 정치동원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중국 군대가 정치에 동원된 문화대혁명과 천안문 사태를 분석한 결과 정치적 위협인식과 최고 지도자의 군대 내부 위상이라는 요인에서는 유사한 양태를 보였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모두 당시의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내 위상 측면에서 볼 때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 초창기부터 쌓아온 군 경력으로 인해 군대 내에서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덩샤오핑 역시 국공내전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해 다른 군 원로들에 비해 의사결정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시기 군대와 천안문사태 시기 군대의 정치연계 수준은 상이했다.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군은 전문화보다는 정치공작에 치중하여 그 임무가 공산당의 통치를 지원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천안문사태 시기 중국군은 과거 혁명지원보다는 외부의 위협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무기장비를 현대화하고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문화대혁명 시기에 비해 정치연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였다. 중국의 정치동원 사례 분석 결과 중국의 정치지도자가 특정 사건이 정치적으로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군 내부의 반발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군에 대한 통제력이 월등하다면 군대의 정치연계 수준에 관계없이 군사력을 정치문제 해결에 동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군대는 중요한 시기마다 정치적 향방을 결정 하거나 결정된 사항을 관철시키는 중요한‘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군의 정치동원을 결정하는 요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것은 중국 정치의 한 측면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structural factors that could be applied to analyse the political mobilization of the army in Chinese politics. Especially, Not only the Communist Party leader’s pursuit of political goals was a decisive factor in the Chinese army’s mobilization in political affairs, but the leader's recognition of political threats and the level of military autonomy were. According to an analysis of political mobilization of army in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iananmen incident, the political threat recognition and the internal status of the top brass leader showed a similar pattern. Both Mao Zedong and Deng Xiaoping perceived the situation as a grave threat to their political position. Mao Zedong’s military career from the early days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gave him an unrivaled position in the army, and Deng Xiaoping was able to take the upper hand in decision-making over other military leaders because he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victory of the Chinese Civil War. However, the level of autonomy of the amry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Tiananmen incident was different.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the Chinese army focused on political affairs rather than warfighting activities, with its mission focused on supporting Communist Party. However, during the Tiananmen incident, the Chinese army was relatively autonomous than before, modernizing weapons equipment and strengthening its expertise to win against external threats rather than supporting the revolution. The two historical examples show that if a Chinese political leader recognizes a particular incident as a serious political threat and has superior control over the military to ignore internal opposition, he could mobilized the army to political affairs regardless of the level of autonomy of the military. The Chinese amry has served as an important ‘means’ to decide the political direction or to break through the obstacles. For this reason, the structural analysis of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political mobilization of the Chinese army is an important process of understanding one aspect of Chines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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