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회고와 전망
Retrospect and Prospect of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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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국에서 1988년 이후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쟁점들을 경제지리학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지역성 회복’이라는 맥락에서 한국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가 및 지역산업 정책의 맥락에서 필자는 ‘지리는 여전히 중요한 것’이며, 향후에도 정책과 일상생활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 나타날 것임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 논문은 지역 맞춤형 지역산업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획일적인 접근이 아닌 지역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행정 구역을 초월해서 진행되었던 광역경제권 대상 지역산업은 자율적 협력과 강제적 협력 중 강제적 협력을 지양하고, 수요에 기초한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장소성 중심의 정책 틀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some issues on the policy on the regional industry since 1988 within the context of economic geography. Especially, the policy is reviewed with regard to the restoration of regionality or locality. It shall be argued that ‘Geography still matters’ with respect to policies on the national and regional industry, and furthermore, its importance is magnified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is argument, this article presents the necessity of regionally-customised policies on the regional industry. Subsequentl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consider regionally differenciated policies rather than regionally standard ones. The macro- or mezo-regional policy, which was conducted beyond the administrative area by the central government, have to be focused upon an automative cooperation rather than the compulsory one. Finally, policies on the grass-root industry should be based upon a place-center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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