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両國の地方自治の社會 ･文化的變遷要因の比較硏究

한･일 양국 지방자치의 사회･문화적 변천요인은 크게 사회경제적 요인과 문화사상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서로의 상대적인 특성을 밝혀 보았다. 먼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양국의 지리적 요인은 서로 다른 반도국과 도서국이면서도 공통점으로 주민 자치적 지방색을 가진다. 한국의 반도적 기질은 진취적이면서도 타 지역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지역적 감정을 유발시켜 지리적 폐쇄성을 지닌 지방색을 갖게 된다. 일본의 도서적 기질은 개방적 성격으로 중층적인 모방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적 다양성을 지닌 독자적인 지방문화를 갖게 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연방적인 대륙의 특징을 함께 보유하게 된다. 양국의 경제적 요인은 지방재정에 있어서 지방세 구조가 중앙에 편중화되어서 지방자치의 자율화와 통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지방자치시행에 따른 재정관련 조항과 지방자치 본연의 재정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규정을 상세히 완비하여 철저한 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양국의 제도적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서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누고 보통지방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공통점이다. 한국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구, 지방공공 단체의 조합, 재산구 및 지방개발 사업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도상으로 한국은 시민조직, 지방언론, 지방의회, 관공서 등이 주민의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하며 정보공유가 부족하나, 일본은 이러한 기능을 잘 소화하고 있다. 문화사상적 요인으로 양국의 사상적 요인은 유교중심 문화사상으로 인하여, 단체자치적 성격이 공통점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효 중심사상은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중앙집권주의로 나타나고, 일본의 충 중심사상은 무사도 정신으로 이어져 중앙집권에 바탕을 둔 일원적 국가체제인 제국주의로 나타난다. 양국의 정치･문화적 요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한국은 지휘･감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조언･권고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지방자치법 안에 경찰법, 교육자치법을 규정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본은 경찰법인 공안과 교육자치법 등의 부분을 포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일본보다 강화된 국가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국의 자치의식적 요인은 한국은 주민의 자치의식이 직접적인 관심에서 참여로 그리고 역할과 제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나, NPO와 다양한 민간사회단체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일본은 주민의 자치의식이 직접적인 정책 입안에서부터 제도나 질서를 만들어 가는 자치행정을 이루어 간다. 또한 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규정에서 일본은 직접청구권을 두어 자치권에 대한 확대보장과 주민의 권리를 신장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자치행정구조 자체가 일제시대에 정해진 구분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해방 이후의 지방자치제도도 일본의 현제도를 계수하였으므로, 상당부분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국민들의 교육･경제･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비판, 감시의식과 참여의식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변천요인은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와 주민참여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은 단순한 선언적 참여가 아닌 제도화된 이익집단, 압력집단 또는 매스컴의 동원을 통한 조직적 대응을 통하여 그들의 의견과 이익을 지방자치행정에 반영하려 할 것이다. 특히 자치권에 대한 확대보장과 주민 권리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