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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국·일본의 정책과 일자리창출

Policy Responses to Address Low Fertility Rate and Job Creation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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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일본어와문학

초록

저출산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일을 비롯한 세계적인 문제로 합계출산율이 2017년도에 한국은 1.05명, 일본의 1.43명이었다. 현재 한국은 OECD국가 중 2020년 합계출산율이 최저인 0.84명이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정책을 살펴보았고, 저출산의 해결방안으로 한국의 가임기 여성 청년의 워라벨 즉 일·생활의 균형을 위한 정책인 일본의 ‘패밀리 서포트 센터’제도를 안정된 한국의 보육환경을 위하여 제안하였다. 그리고 저출산의 근본원인인 청년일자리 정책도 한국은 일자리, 창업, 능력개발, 안전망으로 구분하여 기획하였으나, 일본의 고용정책은 청년층을 계층별로 학교 재학생, 졸업자, 기존 취업자, 니트족 등 각 대상별로 지원기관을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맞춤형 시책들을 시행하여 청년 고용을 안정화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자리창출 정책과 대안으로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을 제시하였다. 지방창생정치 정책의 추진방향은 마을․사람․일자리의 창생과 선순환의 확립으로 ‘일자리’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사람’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마을’에 활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이다.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은 한국의 마을기업,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는 다른 것으로, 한국이 당면한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사료된다.

Abstract

Having fewer babies is not a problem only for Korea, but for the world as a whole including Japan. In 2017, total fertility rate stood at 1.05 in Korea and 1.43 in Japan. Thus, this paper looks into the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to address this issue. and offers a solution to the low birth rate for Korea by borrwing the idea of 'Family Support Center' system currently in practice in Japan. It is a policy to help find the so-called work-life balance for young women in childbearing age in Korea, with a view to building a stable environment for childcare by Korean parents. Meanwhile, job creation policy for Korean youth population, which is considered the root cause of the country's low birthrate, consists of job policy, start-up policy, competence development, and safety nets. However, Japan's employment policy targets different youth groups specifically, and tailors measures to each group from students to graduates, workers, and NEETs and match relevant agencies. It is expected that the combination of policies and cooperation among relevant agencies will stabilize youth employment. This paper also suggests Japan's local creation policy as an alternative. The policy is different from the Korean village companies and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and is considered to be one way to overcome the low birth rate and create jobs that Korea faces to solve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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