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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한 한국과 일본의 청년정책 현황 -일자리정책을 중심으로-

The State of Youth Policy in Korea and Japan in Response to the Era of Rural Decline - Focusing on the Job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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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일본어와문학

초록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로 매년 하락하고 있어 지방소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이 저출산으로 고용율이 높을 경우 출산율도 상승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역사적·지리적으로 밀접하여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사하여 저출산과 지방소멸을 먼저 겪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일본은 1.25명이고, 고용률은 15~24세 대상으로 통계 집계 결과는 한국 27.1%, 일본 46.5%이다. 한국과 일본의 일자리정책을 비교하면 일본은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의 고용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헬로워크라 는 기관에서 전국 청년들의 DB를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일자리정책 중 효과가 있었던 고용서비스 지원현황을 2015년도 비교하면 한국은 10.10%이고, 일본은 45.28%이다. 한국이 일자리 정책 중 가장 비중을 두었던 직접일자리 지원현황을 2015년도 비교하면 한국은 57.10%이고, 일본은 5.92%이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일자리정책 중 어느 분야에 비중을 두었는지 수치로 비교만 해도 확연하다. 따라서 저출산이 타국가보다 급속도록 진행되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한 시점에서 관행대로 시행했던 정책을 원점부터 다시 점검하여 일본처럼 고용서비스 지원에 비중을 두어 헬로워크라는 컨트롤 타워를 구심점으로 중앙과 지방의 청년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일원화하여 대상별 일자리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Abstract

The total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has been declining every year, from 0.81 in 2021 to 0.78 in 2022,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s 2023 Population Trends Survey, making it urgent for the government to respond to rural decline. The main cause of rural decline is the declining birth rate, which should increase if the employment rate is high. Japan has close historical and geographical ties to South Korea and is culturally and economically similar. This is why we looked at Japan, which experienced declining birthrates and rural decline. The total fertility rate was 2022 is 0.78 in Korea and 1.25 in Japan, and the employment rate was 27.1% in Korea and 46.5% in Japan for those aged 15 to 24. When comparing the job policies of Japan and South Korea, it is evident that Japan prioritizes employment services and offers tailored services by establishing a database of young individuals nationwide through an organization known as the Hello Work, which functions similarly to Korea's employment centers. When comparing Korea's and Japan's effective employment policies in 2015, Korea's employment service support was 10.10%, and Japan's was 45.28%. In 2015, Korea's direct job support,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part of Korea's job policy, was 57.10%, while Japan's was 5.92%. Thus, it is clear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Korea's and Japan's job policies by comparing the numbers. Therefore, at a time when the country is facing a crisis of rural decline due to a declining birthrate that is faster than other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olici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as usual from the beginning and shift to a targeted job policy by unifying the central and local youth-related databases with a command center calledm, such as Hello Work, as the centerpiece, thus focusing on employment service support like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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