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일 여성대상 고용지원 서비스 비교 -지역의 고용센터와 헬로워크의 사례를 중심으로-
Comparison of Employment Support Services for Women in South Korea and Japan to Overcome Low Birth Rates -Cases of Employment Welfare Plus Center and Hell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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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출산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촉진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3년도 여성 고용률은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54.1%이고, 일본은 15세 이상 인구 중 여성 노동력인구의 비율이 54.8%이다. 한국보다 0.7% 높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이 저출산을 먼저 겪은 국가로 여성의 노동력인구가 높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가 전국에 있는 후생노동성의 산하기관인 헬로워크로 가정하고 한국의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대면 고용서비스와 정부의 지원정책을 비교하였다. 첫 번째로 일본의 헬로워크는 여성대상 맞춤형 대면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사례로서 일본 오사카의 우메다 헬로워크의 마더스코너는 별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대상 채용정보만을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홍보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대책을 분리·운영하는 ‘어린이가정청’이 2022년도에 설립되었다.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백화점식 정책이 아닌 저출산과 고령화를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위주로 운영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성있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세 번째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이다. 여성의 경력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저출산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언급한 부분이 해결된다면 조금이라도 저출산이 극복되어 고용률 상승에 도움 될 것이다.
Abstract
The low birth rate is a serious social issue in both South Korea and Japan, prompting the introduction of various policies to overcome it. In particular, promoting the employment of women who have taken a career break has emerged as a key challenge.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Portal (KOSIS), the female employment rate in 2023 was 54.1% of the population aged 15 and older, while in Japan, the proportion of women in the labor force among the population aged 15 and older was 54.8%. This is 0.7% higher than in South Korea. Therefore, in this paper, we assume that one of the various reasons for Japan's low birth rate and high female labor force population is Hello Work, an agency of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located nationwide, and compare the face-to-face employment service of Korea's Employment Welfare Plus Center with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Japan's Hello Work supports customized face-to-face employment services for women. For example, the Mother's Corner of Umeda Hello Work in Osaka, Japan, is promoting customized recruitment information only for women who want to work separately. If the issues mentioned above, such as increasing the re-employment and employment rates of women with career breaks, are addressed as part of the solutions to the low birthrate, it could help overcome the low birthrate and contribute to an increase in the employment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