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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三つの領土問題における「固有の領土」用語の比較

A Comparison of the Term "Inherent Territory" in Three Territorial Disputes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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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일본어와문학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3개의 영토 문제를, 고유의 영토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유의 영토’라는 용어가 각각의 영토문제에서 어느 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또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검토 비교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일본을 둘러싼 정세라는 제목의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북방영토,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센가쿠 열도에 대한 설명에는 ‘고유의 영토’라는표현이 고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유’라는 것은 태아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대 이후 등장한 국가와 영토 개념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고유의 영토’라는 개념을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제기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장만으로 본다면 ‘고유의영토’란, ‘한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북방영토), ‘국제법상’’(독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해석으로 ‘고유’라는 의미를 전달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고유의 영토론’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본 개념이 사용되어진 시기는 각기 다르며 소련과의 국교 교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어 졌다. ‘고유의 영토’론의 개념은 일관되지않고 변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고유의 영토’개념을 교과서 검정을 통해서 확산시키려는노력을 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ree territorial issues facing Japan, centered on the term inherent territory. The main objective is to examine and compare how the term "inherent territory" has been used in each territorial issue, when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and how its meaning has changed. The phrase "inherent territory" is commonly used in descriptions of the Northern Territories, Dokdo (Japanese name Takeshima), and the Sengaku Islands 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ebsite under the heading "Situation surrounding Japan." The term "inherent" means something that a person has since birth, and it is not valid to apply it to the concept of nation and territory that emerged in modern times. Nevertheless, the Japanese government uses the concept of "inherent territory" and does not provide any explanation for this. Based on the sentence on the website, it can be interpreted that "inherent territory" means "never been part of another country" (Northern Territories), "under international law" (Dokdo), and "historically and under international law." None of these interpretations succeed in conveying the meaning of 'inherent.' The results of the review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herent territoriality" is not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concept. It has been used at different times and was first used in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the Soviet Union. The concept of "inherent territory" has been inconsistent and changing. Nevertheless, the Japanese government is trying to spread the concept of "inherent territory" through textbook screening and authorization.

참고문헌 (24)

  1. 池内敏, "「竹島", 独島」=固有領土論の陥穽, 2006, pp.2, 74~95
  2. 池内敏, "竹島 : 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2016), 中央公論新社
  3. 岡田充, "尖閣諸島問題 : 領土ナショナリズムの魔力" (2012), 蒼蒼社
  4. 太寿堂鼎, "国際法上の先占について", 法学論叢, 61(2), pp.36~99 (1955)
  5. 笘米地真理, "尖閣「固有の領土」論を超え, 解決の道をさぐる : 国会会議録の政府見解の再検証をふまえて", 世界, (861), pp.229~238 (2014)
  6. 笘米地真理, "尖閣諸島をめぐる「領有権問題」否定の起源 : 政策的解決への可能性", 公共政策志林, 3, pp.139~153 (2015)
  7. 笘米地真理, "尖閣問題 : 政府見解はどう変遷したのか" (2020), 柏書房
  8. 豊下楢彦, "「尖閣問題」とは何か" (2012), 岩波書店
  9. 名嘉憲夫, "領土問題から「国境画定問題」へ:紛争解決論の視点から考える尖閣・竹島・北方四島" (2013), 明石書店
  10. 中谷和弘, "国際法" (2011), 有斐閣
  11. 羽場久, "尖閣・竹島をめぐる"固有の領土"論の危うさーヨーロッパの国際政治から", 世界, 839, pp.42~48 (2013)
  12. 林忠行, "日本の外で「固有の領土」論は説得力をもつのか-欧州戦後史のなかで考える", pp.1~29 (2006)
  13. 藤生将治, "北方領土問題をめぐる"固有の領土"論(上)国会論議・政府資料及び国際法の観点からの整理", 立法と調査, (428), pp.158~171 (2020)
  14. 藤生将治, "北方領土問題をめぐる「固有の領土」論(下)国会論議・政府資料及び国際法の観点からの整理", 立法と調査, (430), pp.122~136 (2020)
  15. 孫占坤, "笘米地真理著『尖閣問題―政府見解はどう変遷したのか』』 柏書房,2020年2月,884頁", 明治学院大学国際学研究, 57, pp.97~100 (2020)
  16. 領有権問題の克服に向けて(最終報告)領有権対立を乗り越えるために, "孫占坤", 明治学院大学国際学部付属研究所研究所, ~ (2018)
  17. 宮平真弥, "創立五十周年記念論文集 1", pp.593~617 (2016)
  18. 矢部貞治, "近衛文麿 下巻" (1955), 弘文堂
  19. 和田春樹, "領土問題をどう解決するか : 対立から対話へ" (2012), 平凡社
  20. 박병섭, "일본정부의 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역사학적 검증", 동북아역사논총, (62), pp.281~323 (2018), 동북아역사재단[DOI]
  21. 서인원, "1950년대 일본 고유영토설의 정치적 분쟁화 모순점에 대한고찰", 영토해양연구, (15), pp.6~47 (2018), 동북아역사재단[DOI]
  22. 송휘영, "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일본의국제법적 연구 논거 비판", 일본근대학연구, (71), pp.333~356 (2021), 한국일본근대학회[DOI]
  23. 최장근, "일본의 ‘죽도’ 고유영토론 날조에 관한 분석-일본의회의사록을 중심으로-", 대한일어일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지집 (2022)
  24. 최장근, "일본의 ‘죽도’ 고유영토론 날조에 관한 분석 - 일본의회의사록을 중심으로 -", 日本文化學報, (93), pp.53~77 (2022), 한국일본문화학회[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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