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의 개막과 ‘주체의 경제’ : 레버리지 투자자와 ‘빚진 죄인’ 사이
The Opening of the Credit Society and ‘The Subject's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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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투자자 주체는 금융 시장에서 권장되는 신자유주의적 자기 경영 주체이지만, 대출하는 주체 곧 빚진 주체와 연결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부채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레버리징)와 부채 청산을 일컫는 디레버리징은 대조적이지만 동일하다. 레버리지 투자는 ‘부자 되기’의 미래를 꿈꾸고 디레버리징은 고통스러운 부채 상환을 요구받지만, 두 과정은 공통적으로 주체화를 부추기고 생산하는 ‘주체의 경제’에 속해있다. 자유와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레버지리 투자를 하거나 혹은 의무와 도덕의 이름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모두 주체의 경제 영역에 속한다. 투자의 성공도 자신이 쟁취한 승리요, 실패도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부채 청산 역시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남겨진다. 주류 경제학이 요청한 주체의 경제라는 비전을 걷어내면 빚내서 투자하기, 빚 상환하기가 각각 레버리지와 디레버리징의 실체다. 본 논문은 주체의 경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사회에서 신용 팽창의 첫 단계를 1997년 IMF체제 이후로 보고, 2003년 카드대란으로 명명되었던 신용카드 회사의 유동성 위기이자 서민경제의 파탄에 주목했다. 특히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호명된 신용 주체들이 약탈되는 양상에 대해 파산자들의 수기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채권자가 복리와 고리대로 합법적으로 약탈할 수 있는 구조를 살폈으며, 채무자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압사시킬 수 있는 시간 통치의 구조가 신용통치의 뼈대임을 확인했다. 신용통치의 구조를 극복하는 데는 채권과 채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부터 필요하다.
Abstract
The investor subject is the neo-liberal self-management subject recommended in the financial market, but it needs to be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the debtor. Leveraged investment and deleveraging are contrasting but identical. Both processes belong to ‘the economy of the subject’ that promotes and produces subjectivity in common. Just as the success of an investment is the victory that one wins and the failure is the responsibility of oneself, the liquidation of debt is left to the individual. This paper regards the first stage of credit expansion in the Korean society since the 1997 ‘IMF regime’, focusing on the liquidity crisis of the credit card company, which was named ‘the card crisis in 2003’, and the collapse of the common economy. In particular, the paper discussed the structure by which creditors can legally plunder their debtors through compounding rates and interest rates. It confirmed that the structure of time governance that could inject the debtor's past, present and future is the framework of creditocracy. Overcoming the structure of creditocracy requires shifting awareness of bonds and de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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