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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문제와 그 대응방향 －‘채무자 우호적 파산제도 ’의 정비 －
Consumer Debt Crisis and the Debtor Friendly Bankruptc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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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제학
초록
한국의 신용불량자 급증 문제는 소비자금융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사이의 부조응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미국과 일본의 과중채무자 구제제도의 특징을 검토하고 , ‘채무자 우호적 파산제도’의 정비를 신용불량자 문제의 대안으로 주목한다 . 채무자 우호적인 파산제도는 공급자에게는 더 이상의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며 , 소비자에게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함으로써 ,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소비자 금융시스템의 폭발적 팽창과 축소 , 양쪽을 동시에 막아줄 것이다 . JEL 분류번호：E2, E5
Abstract
It seems that recent consumer default crisis in Korea stems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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