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연구
A Study on the Mutual Aid Contract of Prepaid Installmen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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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선불식 할부거래는 할부대금이 선불되며, 미래의 공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며, 거래 대상이 상조서비스 등으로 제한되는 등 금융 및 실물 서비스 거래가 복잡하게 결합되므로, 더욱 정교한 소비자보호및 공정경쟁 규제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의 핵심인 공제계약을지급보증과 예치계약 사이의 혼성계약(hybrid contract)으로 파악하고 평균-분산(Mean-Variance)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공제계약 규모가 클수록, 위험도가 높을수록, 상관관계가 클수록, 경영이비효율적일수록 더 많은 담보금 또는 완충자본이 요구됨을 보였다.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관리 기준으로는첫째, 평균적 수지상등을 위해 위험에 대응하는 적절한 공제요율을 정하고, 주어진 기대수익 조건에서위험을 최소화하는 공제계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공제조합의 시스템 위험관리를 위해, 특별히대형사와 계열사의 공제사고 발생의 변동성 및 공변동성을 고려하여, 극단적 손실에 대비하는 완충자본을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공제조합의 자산운용 등 경영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Abstract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combines financial and non-financial services and, due to its complicated traits, needs more elaborate regulation for consumer protection and for fair trade. We review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repaid installment business and its consumer indemnification programs. We analyzed the optimal collateral deposit in mutual aid contracts and the financial prudential principles of mutual aid association using the Mean-Variance model. We deriv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mutual aid contract must be rated to achieve balance of payments. Second, considering the systemic risk and volatility of extreme losses, sufficient buffer capital must be accumulated. We suggest that additional buffer capital contribution must be charged when large and affiliated companies apply the mutual aid contract. Third, asset investments and cost reduction is also important and the organization should be managed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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