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조공제조합 재무 건전성 검증 및 제고 방안 : 재무리스크관리측면
A Diagnosis and Enhancement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Mutual Aid Cooperatives in Korea, Based on the Financial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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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조업 공제조합의 재무적 안정성을 재무적ㆍ계리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상조업 공제조합의 리스크 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적절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상조업 공제조합이 재정안전성을 위해 보유해야 할 재원은 공제조합이 예측할 수 있는 예상손실(Expected Loss)과 예측하지 못한 미예상손실(Unexpected Loss)의 합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모형화하여 산출하였다. 산출한 예상손실과 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을, 산출한 미예상손실과 공제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자본을 각각 비교평가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서 신용등급이 AAA∼AA 그리고 일부 A, BBB 등급을 제외한 거의 모든 등급에서 현재 상조업 공제조합이 수취하고 있는 담보비율은 예상손실에 해당하는 공제 순보증금을 수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예상손실 이상의 경제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제조합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제조합은 담보비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적정한 담보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자체의 신용평가 등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일본제도에 상응하는 제도적 완비가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utual aid industry cooperative’s financial measures which the cooperative should employ for financial stability are generally composed of Expected Loss and Unexpected Loss; each part is modeled and calculated. This paper compared the calculated Expected Loss with the cooperative’s deposit rate and also compared the calculated Unexpected Loss with the economic capital which the cooperative possesses. As a result, the deposit rate which the cooperative has is lower than the optimal deposit rate of the Expected Loss in all credit ratings except the interval between AAA∼AA ranks and partially in A and B ranks. On the other hand, it turns out that the cooperative possesses the economic capital more than the unexpected los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is paper suggests followings for the cooperative’s autonomous risk management. First of all, the cooperative needs continuous efforts for the stability of deposit rate. Secondly, to calculate the optimal deposit rate, the consideration on credibility and expertise about risk management such as credit rating of the cooperative should be preceded. Finally, in the long term, we need to develop the legal system for stable risk management, for example up to the security level of Japanese cooperative.
참고문헌 (16)
- 김홍석,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공제조합설립 필요성과 운영방안", 법학논총, 23, pp.323~352 (2010), 법학연구소
- 김홍석, "할부거래법상 상조공제조합의 실효성 및 안정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4, pp.383~405 (2010), 법학연구소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 해설서" (2012)
- 상조서비스 피해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이건호", 국회입법조사처, ~ (2009)
- 상조업 시장의 법준수 지침 제정에 관한 연구, "조성국", 한국경쟁법학회, ~ (2011)
- 이원돈, "공제조합과 도덕적 위험", 보험학회지, (67), pp.1~24 (2004), 한국보험학회
- 상조업체 재무상태 평가 및 대응방안 연구, "조성국", 한국경제법학회, ~ (2012)
-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황진태", 보험연구원, ~ (2011)
- Philip Booth, "Modern Actuarial Theory and Practice", pp.2004, CHAPMAN & HALL
- "일본할부판매법", ~
- "일본 호조(상조)회 보증주식회사 업무방법서", ~ (201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