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상조업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Regulation of Prepaid Funeral Business and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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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선불식 상조업의 소비자피해 문제 및 규제의 변천 내용을 살펴보고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선불식 상조업은 2000년대에 급격한 시장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피해 역시 급증하면서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법제화되어 본격적인 규율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규제가 신속하게 시행되지 못하여, 영세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이 적절히 제어되지 못하였고, 이후에는 기존 사업자들을 배려하여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도 선수금보전율이나 공제조합 담보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래에는 여행이나 가전제품 등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시장경쟁 및 규제강화의 결과로, 부실업체의 퇴출과 지역적 집중화 및 개별회사의 대형화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계약해지나 계약이전 관련 소비자피해 역시 우려된다.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를 더욱 포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 유관 부처들 간에 감독기능의 적절한 조정과 함께, 지역경제와 유대가 깊은 상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실한 지역 상조업체들의 협동조합 결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공제조합은 궁극적으로 선수금보전 기능에서 벗어나서 동업조합으로서 자율규제 및 소비자보호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We overview the regulation on the prepaid funeral business in Korea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bout the consumer protection. As the prepaid funeral business has grown rapidly since the early 2000s, many consumer damages were reported and the adequate regulations were requested. At 2010,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was wholly amended to include new articles about the prepaid installment business but the level of regulation was not very strict due to the incumbent companies who are usually small sized and not well capitalized. The regulation has been stepped up several times to protect the consumers but it was not enough. Especially the capital requirements, the preservation ratio of down payments, and the collateral requirements of the mutual aid contracts among the companies should be strengthened. Recently the prepaid funeral plans are combined with other commodities such as travel products and home appliances. Therefore we need more inclusive legal apparatus to protect consumers from these complex service plans. The prepaid funeral business are getting bigger and continues to b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funeral related industries have many regional ties and thus local governments might be interested in supporting the prepaid funeral businesses to make efficient cooperatives.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mutual aid associations to concentrate upon the SRO(self regulation organization) func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s business associations.
참고문헌 (34)
- 고형석,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의 이전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46(2), pp.165~189 (2015), 한국소비자원[DOI]
- 고형석,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11, pp.163~208 (2017)
- 권세훈, "ELS 금융상품의 복잡성 진화와 금융소비자보호", 경제발전연구, 25(4), pp.75~103 (2019), 한국경제발전학회[DOI]
- 금융감독원, "상조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세요", 보도자료(2011년 10월 7일), ~ (2011)
- 김규종, "상조서비스 및 정보 이용에 관한 현행법상의 개선점",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7(3), pp.185~191 (2012),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여전히 반복되는 국정감사 억지주장, 타깃은 공제조합", 김성태[URL]
- 김숙경, "상조업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KIET 산업경제, pp.40~52 (2011)
- "상조업체 폐업 피해 회원에게 미지급 보상금 366억원에 달해" (2017), 김형호[URL]
- "공정위 “상조업체 공제료 50% 인하”한다는데" (2020), 노태운[URL]
- 서울시 민생대책팀, "2019 회계연도 서울시 소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재무건전성 분석 결과", 서울시 민생대책팀 2020년 12월 공표자료, ~ (2020)
- "소비자상담동향(2015년)" (2015), 소비자상담센터[URL]
- "소비자상담동향(2017년)" (2017), 소비자상담센터[URL]
- "소비자상담동향(2019년)" (2019), 소비자상담센터[URL]
- "상조업, 30년만에 법률시행, 새로운 상조역사 시작" (2010), 윤재철[URL]
- 이두찬, "상조서비스 이용실태와 소비자 인식", 소비자문제연구, 47(1), pp.67~89 (2016), 한국소비자원[DOI]
- 상조회사 운영 및 이용실태 조사, "이정구", 소비자보호원, ~, pp.소비자보호원(KCA) 보고서 2000-07 (2000)
- 상조업 시장의 법준수 지침 제정에 관한 연구, "조성국", 한국경쟁법학회, ~ (2011)
- 주기종, "상조회사의 경영관련 문제들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40), pp.311~334 (2010), 한국법학회
-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황진태", 보험연구원, 256~387, pp.보험연구원 경영보고서, 2011-4 (2011)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피해 많은 상조업, 이제 할부거래로 규율합니다", 보도자료(2010년 3월 9일), ~ (2010)
- 공정거래위원회, "300개 상조회사의 주요 재무정보 등 최초 공개", 보도자료(2011년 7월 11일), ~ (2011)
-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상조업)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 공개", 보도자료(2013년 12월 27일), ~ (2013)
-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주요 정보 공개", 보도자료(2014년 6월 26일), ~ (2014)
-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결합 상품, 상조 유사 상품 관련 피해 빈발, 소비자 주의 필요", 보도자료(2016년 11월 28일), ~ (2016)
- 공정거래위원회, "미등록 상조업 영업행위 엄중 제재", 보도자료(2017년 11월 14일), ~ (2017)
- 공정거래위원회, "법정 관리 중, 해약 안된다? 상조 소비자 피해 주의", 보도자료(2018년 5월 21일), ~ (2018)
-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주요 정보 공개", 보도자료(2018년 6월 29일), ~ (2018)
- 공정거래위원회, "㈜에이스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보도자료(2018년 9월 19일), ~ (2018)
- 공정거래위원회, "만기되면 100% 돌려준다더니...막상 만기되니 10년 더?", 보도자료(2019년 7월22일), ~ (2019)
- 공정거래위원회, "말많고 탈많던 상조공제조합…혁신적으로 달라진다", 보도자료(2020년 2월 13일), ~ (2020)
- 공정거래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상조업체 추가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 보도자료(2020년 6월 17일), ~ (2020)
- 공정거래위원회, "가입할 때는 사은품이라더니. . . 막상 해약하려니 환급금에서 공제?", 보도자료(2020년 11월 23일), ~ (2020)
- 공정거래위원회,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로 계속 성장 중인 선불식 상조업계", 보도자료(2020년 12월 14일), ~ (2020)
- 한국소비자원, "사례로 배우는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 요령", 보도자료(2017년 11월 28일),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