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구(1986-1999)로 바라본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고찰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economy reform: focused on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1986-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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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복간된 북한의 경제이론지인 「경제연구」는 1967년 경제-국방병진노선에 대한 갈등을 빚은 ‘갑산파 숙청’ 이후 폐간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시기 북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대한 논쟁이 드러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어려워진 북한 경제를 해결하고자 ‘중공업 우선’ 대 ‘인민생활양상을 위한농업 및 경공업 강조’, ‘전인민적소유의 강조’ 대 ‘협동적소유의 활용’, ‘현물 지표강조’ 대 ‘금액 지표의 중요성’ 등으로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대한 개혁과 보수적 입장의 논쟁이 조심스럽게 전개된다. 이러한 논쟁은 개혁과 보수 어느한 쪽의 일방적 우세가 아니라 두 입장이 비등하게 전개되면서 양자의 절충에 입각한 이중적 경제전략의 수립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북한은 당시 경제위기를벗어나는 부분적 실효성을 거두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경제강국’을 실현하려고 한다. 하지만 개혁과 보수를 포괄하는 이중전략은 부족한 자원조건에서 느린 경제회복속도를 가져와서 오히려 경제복구에 대한 피로도를 높이고, 체제 개혁이나 체제전환 등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고민을 증폭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정치경제학에 대한 내재적 접근방식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건설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논쟁지점으로써 「경제연구」에 나타난 북한 경제일군들의 논문을 개혁 및 보수적 성향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논문 편수의 변화 추이를 통해 1986년부터 1999년까지 북한 경제의 주요시기에 나타난 개혁 또는 보수적 입장의 대응을 살펴보면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북한 특유의 절충적인 이중전략에 대해 파악하고 북한 사회주의의 발전 또는 체제전환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was grouped two different perspectives such as reform and conservative by using the immanent research approach about the development of socialist economy. Moreover, with the change of the article’s numbers between 1986 to 1999, it shows North Korean’s main issues in Economy sector. It means that these characteristics are a kind of North Korea’s two-track strategies and eclecticism. In additional, this article tried to review about the possibility of state reform in North Korea.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is significant that it had shown the socio-economical reality during the history such as ‘Kapsan Group’ in 1967. In North Korea, they suffered big debate to improve the economy result. the debate changed the conflict of development strategics such as ‘focused on heavy industry’, ‘focused on the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y’, ‘focused on the public ownership’, ‘using the collective ownership’ etc. This typical debate shows that two perspective negotiated each other’s differences and North Korea’s used two-track policy between 1980s to 1990s. There economic results reached the fixed standard by using the former policy and will try to make the ‘Kansung Daeguk’. However, the two-track policy caused the side effects under the shortage of resources in North Korea and it will increase the debate about state transformation or stat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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