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재구성 - part II : 『근로자』와 『경제연구』 등 북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Re-interpret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based on Keunloja and Kyungajaeyeongoo) -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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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북한 경제를 이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 북한은 정량적(quantitative)인 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나 『경제연구』 등과 같은 경제 전문지에서 자신들이 시기마다 처해 있는 경제 실상과 이것에 대처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정성적(qualitative)인 자료들을 분석하여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재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두 개의 연결되는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자립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려 하였던 북한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1986년 전면적개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연합기업소체제를 구축한다. 첫 번째 논문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연합기업소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1986년까지『근로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때까지 형성된 북한 경제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으며 두 번째 논문은 1987년부터 출간된 『경제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합기업소체제가 북한에서 정착되는 과정, 소련의 몰락으로 시작된 전례 없는 경제위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 그리고 1990년대 말 실리와 선군이 동시에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이것을 바탕으로‘7·1 조치’ 그리고 ‘선군정치’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Abstract
This is second part of “Re-Interpret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s version of economic reform started not in July 1st 2002, known as ‘7·1. (economic reform) Measure’, but ever since North Korea adopted full-scale Yeonhapkiupso(Industrial Combinated Complex) system in 1986. Second, through a trail-error process, Yeonhapkiupso system institutionalized in North Korea and because of thi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North Korea was able to cope with the economic crisis which started in 1992 when the Soviet Union collapsed and the socialist economic bloc was disintegrated. Utilization of market, one of the key features of the system, expanded and deepened during the crisis; nonetheless, it is important to be noted that it was not spontaneous marketization from the bottom, but controlled and guided marketization from the above. Third, although it was controlled and guided marketization from the above, economic means became more important than socialist ideology as market played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In order to adjust this kind of ideological tilting toward right, North Korean authority implemented ‘Military First Politics(선군정치)’ while emphasizing distribution according to one’s actual/real contribution/work(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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