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반도 통일환경의 구조분석
A Study on the Unification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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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은 분단이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장기간 유지해 오면서 이질감은 심화되었다. 즉 분단이후 지속되어 온 남·북한 간의 이질감은 매우 심화되어있는 상태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대결구도는 상호간에 공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적대감을 형성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통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통일을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통일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상당히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은 민족주의적 감상주의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통일국가 건설의 성패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하여,이를 토대로 한반도 통일국가 건설에 유리한 대내·외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반도 통일 환경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four phases for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e suggested; in the first phase, a “South–North Peace Charter”needs to be promulgated on the basis of mutual trust, and therewith,relationships among related nations be normalized. In the second phase,an arms control and tentative peace charter before unification need to be negotiated. In the third phase, the current truce system will be converted into a peace treaty. Finally, in the fourth phase before our national unification,a peace-warrant system and a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will be established. In order to establish a peace and security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the following measure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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